산업부(장관 윤상직)는 11.28(목) 김재홍 1차관 주재로 한국무협협회에서 기재부, 관세청,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되었던 무역분야 과제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당시 대통령과 기업인들 사이의 토론을 통해 제기된 제안사항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가 종합적으로 논의되었다.
1차 회의(5.1일)에서 보고되었던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안?은 총 23개 중 10개 과제가, 2차 회의(7.11일)에서 보고되었던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은 총 28개 중 9개 과제가, 3차 회의(9.25일)에서 보고되었던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방안?은 총 27개 과제 중 5개 과제가 완료되었다.
(무역금융 확대) 1차 회의 이후 총 11.1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이 중 현재(11.22일)까지 7.9조원이 실제 기업에 지원되었다.
또한,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환변동 보험의 인수한도?보험기간?지원범위 등을 대폭 확대*하였다.
* 환변동보험 ‘인수한도’ 확대 : (기존) 2.5조원 → (변경) 3.0조원
* 환변동보험 ‘보험기간’ 확대 : (기존) 최대 3년 → (변경) 최대 5년
* 옵션형 환변동보험 ‘지원범위’ 확대 : 농산물 → 수산물 + 제조업 추가
* 선물환거래 ‘서비스 한도’ 확대 : US$20백만 → US$50백만
그 결과,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가 작년 10월 이후 1년 사이에 1,025개가 증가하였다.
*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이용기업(개社): (‘12.10월) 9,106 → (’13.10월) 10,131
*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이용비중(%): (‘12년) 14.6% → (’13.10월) 16.6%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소비재, 소재?부품, 중서부 개발 등 중국 3대 내수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시장개척 활동을 추진하였다.
< ‘13년 하반기 중국 3대 내수시장 개척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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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
베이징서비스교역회(6월), 서울농식품상담회(9월), 베이징내수상담회(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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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
GP차이나(6월), GP코리아(10월),상하이공장설비업그레이드쇼(10월) IT인텔리전트선전(11월), Korea-BYD선전(11월), 항저우오토파트플라자(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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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개발 |
정저우중부박람회(6월), 시안한국상품전(11월), 청두서부협력플라자(10월) 우한IT로드쇼(10월), 허난성의류진출상담회(11월) |
그 결과, 지난 9.24일 중 개최된 대중 농수산식품수출상담회에 114개 기업이 참여하여 2,500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667개 기업이 3.03억불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내수ㆍ수출초보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1,568개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애로를 컨설팅 지원*하였고, 762개 내수?수출초보기업에게 1:1 맞춤형 지원을 하였다.
1:1 맞춤지원을 통해 762개 참여기업의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파악(762개 기업, ‘12년 총1.58억불 → ’13년 총1.83억불)
(대이란 제재에 따른 중기 피해 최소화) 한-이란 간 운송루트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교역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7.1일)한 결과, 급감했던 대이란 수출이 최근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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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란 수출추이(억불): (6월) 3.7→ (7월:제재시행) 1.9→ (8월) 2.4→(10월) 3.5 |
또한, 긴급경영자금 등 총 3,905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대체 수출선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하였다.
* 긴급경영안정자금(중기청), 금리우대?만기연장(산은/기은/수은), 특례보증?특별온렌딩(신기보/정금공) 등 총 316건, 3,905억원 지원(‘13.9월말 현재)
** 이스탄불 세계일류 한국상품전(8월), 페테스부르그 해양개발 전시회(9월) 등
(수출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9.30일)하여 수출실적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예) 전자서적, 소프트웨어, 영상물, 음향?음성물 등
또한, 이 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무역업계의 애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 신규 발굴된 무역업계 애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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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애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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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
ㅇ 국경 간 B2C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간이신고 수출실적 인정특례* 신설, 온라인 B2C 수출기업 신고제** 도입 등을 요청
* 간이통관목록에 ‘수출실적인정 희망(가칭)’란을 설치하고 동 란에 표기한 건은 차후에 일괄 수출신고를 허용 ** 온라인 B2C 수출기업임을 신고한 경우 정식 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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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
ㅇ 철강제 롤러체인 원산지 표기방식을 현행 ‘현품 또는 최소포장단위’에서 ‘현품’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
* 수입 철강제 롤러체인 일부품목이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통관 후 국내 유통 과정에서 국산품으로 오해되는 사례 빈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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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
ㅇ 홍콩 경유 중국제품이 복합선하증권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아태무역협정 협정관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
* 현행 법령은 홍콩 경유 중국제품이 아태무역협정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통과선하증권을 증거서류로 제시하기를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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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 |
ㅇ 한-EU FTA 협정 상 협정관세 적용 사후신고 기한을 ‘1년’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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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사 |
ㅇ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비자발급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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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사 |
ㅇ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 유명 검색엔진 등을 활용한 온라인홍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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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사 |
ㅇ 영세 화장품업체는 현행법규에서 규정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제조판매관리자 확보*가 곤란하여 동 자격 기준 완화가 필요
* 현행법규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에게 제조판매관리자 확보 의무를 부과 |
또한, 긴급경영자금 등 총 3,905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대체 수출선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하였다.
* 긴급경영안정자금(중기청), 금리우대?만기연장(산은/기은/수은), 특례보증?특별온렌딩(신기보/정금공) 등 총 316건, 3,905억원 지원(‘13.9월말 현재)
** 이스탄불 세계일류 한국상품전(8월), 페테스부르그 해양개발 전시회(9월) 등
(수출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9.30일)하여 수출실적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예) 전자서적, 소프트웨어, 영상물, 음향?음성물 등
또한, 이 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무역업계의 애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이렇게 발굴된 기업애로들은 앞으로 소관부처 중심으로 관련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한 후 차기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