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김용근)와 한경좋은일터연구소(소장 윤기설)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27일(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완성차업체, 부품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자동차산업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자동차산업 지속발전을 위한 노사 정책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발표를 한 아주대 이승길 교수는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실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경쟁력 실태는 대외적으로 노동편향적 포플리즘 만연, 노사관계 정치화 현상, 공권력 경시화 등이며, 대내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전국 대표성, 정치세력화, 외부세력 개입, 노사교섭 불균형, 고비용 저생산성 구조문제 등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해외공장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의 노동입법 방안 강구, 개별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정치권 개입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자동차산업 경영환경과 노사관계 변화(글로벌 사례연구)”라는 주제 발표에서 경영위기 시 노사간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세계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독일?일본의 사례와 낮은 제도화 수준과 불안정한 노사관계로 인해 아직까지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 이탈리아 사례의 분석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노사간의 협력과 합리적인 제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 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자동차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며, ‘고비용 저효율’의 고질적인 생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유동성 확보, 불합리한 근로시간제도 및 임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제조업 파견허용 등 파견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파견법 개정’,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임금제도 개선을 통한 이중임금제 도입 검토’,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금 축소’, ‘인사경영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어수봉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을 좌장으로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윤기설 한경좋은일터연구소 소장, 김수한 한라비스티온공조 상무, 이지만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하여 자동차산업 지속발전을 위한 노사정책과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