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11.25일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 최근 문제가 되었던 콘크리트궤도 레일 체결구에 대한 조사결과와 향후 조치계획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 정부의 철도안전 관리·감독권 강화 -
정부는 우선 지난 8월말 발생한 대구역 무궁화열차 추돌사고를 계기로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확정하였다.
첫째, 철도공사 내규로 운영되어 오던 기본안전수칙 등을 법적 의무화하여 철도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철도공사 내규를 개정하여 인적과실,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벌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키로 하였다.
둘째, 현재 5명에 불과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감독관을 20명으로 증원하여 수도권, 중부권 등 3개 권역에 분산배치하고, 철도공사의 안전실을 안전본부로 승격ㆍ확대하는 등 정부와 철도공사의 안전감독 조직과 관리 기능을 강화키로 하였다.
셋째, 기관사 등의 신호인지 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호기 이설 및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등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노후ㆍ취약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예산의 5% 수준이던 안전예산을 10% 수준으로 확대하며, 그 동안 사용이 지연되어 오던 일부 차량의 열차자동보호장치(ATP)를 11월 말까지 사용개시토록 하였다.
* ATP : 신호 위반, 허용속도 초과시 열차를 자동적으로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장치
넷째, 열차사고 등 위기 상황시에 초기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철도공사의 위기대응매뉴얼을 전면 보완ㆍ강화하고 대형사고 유형별 복구에 대한 가상훈련과 종사자에 대한 매뉴얼 교육·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현장종사자들의 위기상황 대응역량도 강화키로 하였다.
* 매뉴얼 : (현행) 인접선 지장여부 확인 후 작동 → (개선) 비상장지 작동 후 현장 확인
- 철저한 철도부품 관리체계 확립 -
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철도부품(레일체결구) 부실 의혹에 대하여는 국토부 주관 민관합동검증단의 조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콘크리트궤도 레일체결구 문제 검증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철도학회 이기서 회장(광운대학교 교수)과 철도안전기획단 이종국 단장을 총괄단장으로 민간전문가 10명 등 총 26명으로 검증단을 구성하여, 지난 8월 19일부터 그동안의 철도건설 사업관련 콘크리트궤도 레일체결구 부실의혹 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및 전라선 BTL 구간의 궤도 균열문제, 신분당선 텐션클램프 파손 문제는 보수조치가 완료되었으므로 열차의 안전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레일체결구의 품질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운영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한 측면이 있고, 일부 시험성적서 위변조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레일체결구 품질기준과 시험성적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철도부품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 ‘12년도 철도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
철도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12년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10년 대비 역사에 대한 서비스 품질은 상승(2.9점) 하였으나, 열차에 대한 서비스 품질은 하락(△5.5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역사시설 개량, 역무원 친절도 개선 등으로 역사는 이용의 편리성 및 만족도는 상승한 반면, 무궁화 혼잡도 및 지연운행 증가로 열차에 대한 공급성, 안전성은 악화되었으며, 무궁화 주말 혼잡도, 차량고장에 대한 개선대책과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의 정시율 및 열차내 청결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철도사업자(철도공사)에게 대책을 마련토록 개선을 명령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목포 삼학도선 폐지, 공익서비스 보상제도 합리화 추진계획 및 철도차량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 심의·보고하여 철도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안건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T/F 운영을 통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상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철도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