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정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파이낸셜 뉴스(2012년 5월 23일자)의 보도내용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지경부는 업계에서는 기업의 과도한 비용 부담 완화와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시행초기 100% 무상할당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무상할당 비율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법은 무상할당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무상할당 비율을 95%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 공포 후 6개월(‘12.11.14.) 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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