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향후 5년간의 산업기술 R&D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수립 중인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14~’18)」에 대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11월 13일(수) 오후 3시에 양재동 엘타워에서 총괄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14~‘18)」은 오는 12월 수립 예정이다.
* 「제5차 산업기술혁신계획('09～'13)」은 '09년에 수립되었으며, ‘13년 종료 예정
이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8개 분과작업반을 구성하여 현황 및 당면과제, 주요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계획 초안을 마련하였고, 4회에 걸쳐 분야별 공청회도 개최하였다.
* 8개 분과 : ①기술개발, ②기술사업화, ③기술인프라, ④글로벌기술협력, ⑤평가관리체계, ⑥지역기술기반, ⑦기술인재양성, ⑧기술문화확산
동 공청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등 산업기술 관련 産學硏官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작업반(KIAT 정책연구센터장 오명준)에서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공청회에 제안된 계획(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R&D투자 규모는 세계 6위, GDP대비 R&D비중은 세계 2위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수준의 R&D투자 국가로 부상하였다.
민간 R&D는 국가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수준으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특히 대기업의 R&D 투자비중이 국가 R&D의 56.8%(‘11년)에 달한다.
* 민간 R&D 비중 국제비교(%) : 韓(73.7, '11), 美(60.0, '11), 獨(65.5, '10)
정부 R&D는 기초연구개발 중심으로 꾸준히 증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산업성장을 견인하는 응용?개발 연구는 하락중이다.
* 정부 R&D 예산(조원) : (‘08)11.0→(’09)12.4→(’10)13.7→(‘11)14.9→(‘12)15.9
* 응용?개발연구 R&D투자비중(%) : (‘08)75.9→(’09)74.7→(’10)71.1→(‘11)70.8→(‘12)70
제5차 계획의 세부실행과제 229개 중 72%(165개)달성하였으며, 투입관련 지표는 달성률이 높고, 혁신성과 및 개방협력은 다소 미흡하였다.
* 지표별 달성률(%) : 기술개발(78.3), 기술사업화(83.3), 기술인프라(57.7), 국제협력(85.2), 평가관리(71), 지역기반(66.7), 인력양성(41.7) 등
아직, 우리 산업기술수준(84.7%)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열세이며, 공공기술의 산업계 이전도 수년째 답보상태이다.
* 신산업 평균 기술수준(%) : 미국(100), 유럽(92.3), 일본(91.4), 한국(80.6), 중국(68.2)
* 주력산업 평균 기술수준(%) : 유럽(100), 일본(98.7), 미국(97), 한국(84.4), 중국(71.7)
* 공공연구소 및 대학의 누적 기술이전율(%) : ('08)23.5→('09)25.9→('10)26.8
R&D 공동자원의 활용이 비효율적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부족과 수급 불일치도 지속중이며, 글로벌 R&D 등 외부역량 활용에도 소극적이었다.
* 기업 간 기술협력정도(37위),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32위), 기술규제가 기업발전을 지원하는 정도(38위) 등(IMD, '13)
*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 대기업(1.6), 중소기업(7.5)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선진 산업기술강국 도약”이라는 비전(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 R&BD 중심의 新개방형 혁신체제 구축, First Mover형 산업기술혁신기반 조성 측면에서 8대 핵심추진 전략을 제안하였다.
산업기술 R&D에 대한 정부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5년(’14~’18년)간 총 17.8조원*을 산업기술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5%) 반영('13년 산업부 R&D 3.2조)
시장전망, 기술역량, 고용창출효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기술개발이 필요한 165개 산업핵심과제* 및 13개 대형융합과제**를 도출하였다.
* 예후예측 진단시스템 기술, 신소재 극한섬유 기술, 주행거리 연장 전기자동차 기술, 분산자원 통합 시스템 기술 등
**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핵심기술, 고속-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미래산업용 티타늄 소재,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국민 안전?건강 로봇 등
기존의 산업기술 R&D 기획?평가?관리 체계 및 프로세스를 정책목적에 맞게 재편?개선하고, R&D 사업별 지원 방식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산업기술 R&D 프로그램 개편) 업종 간 융합을 통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대형과제 추진, 성공가능성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 다수 기관이 경쟁하는 ‘경쟁형 R&D 체제’를 대형과제에 도입하였다.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R&D 전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개방형 R&D 기획관리 체계 구축**하였다.
* 17년까지 자유공모형 과제를 신규과제 기준으로 50% 수준으로 확대
** 전국민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의 R&D 신설 등
(과제기획?수행?평가) 그랜트형, 연구개발포상형, 혁신도약형 등 연구자의 창의성과 도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제 수행 방식을 다양화*한다.
우수 R&D 역량을 보유한 재외 한인 공학인이 과제 기획?평가 및 목표 검증에 참여하도록 하고, ICT 기술을 이용하여 시간?장소의 제약없이 평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 평가시스템 구축한다.
기술공급자(연구기관)-중개자(기술거래기관)-수요자(기업)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통해 R&BD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가칭)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신설(‘15년)한다.
기존 중대형 과제 중심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에 소형 과제 중심의 '비즈니스 아이디어(BI) 트랙'을 신설하여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실용화 후속연구 등을 지원한다.(10개의 업종별 BI 사업화 지원기관 활용)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중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기술중개수수료 체계를 정비하고, 경상기술료로의 점진적 전환 등 기술료 납부방식 개선한다.
중소기업이 기술중개기관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바우처 제도‘를 도입(기업당 年 5천만원)하여 초기 거래시장 창출한다.
우수 기술 보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산업계와 금융계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금융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측 자금에 의존한 일방형(One-way) 기술협력 사업 위주에서 향후에는 상대국 정부와 공동으로 자금 지원하는 상호보완적 기술협력(Win-Win)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現) 한-이스라엘 → (‘14) 한-중, 한-불, 한-독 → (‘15) 한-스위스, 한-노르웨이, 한-미, 한-일
또한, 기존의 R&D 지원 위주의 사업체계를 벗어나 향후에는 글로벌 R&D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산업정책자문’ - ‘산업기술 인프라’ - ‘산업기술역량’을 통합?연계한 ‘산업기술 ODA’ 추진**한다.
* 해외기술협력거점4개소(미, 유럽, 중, 이스라엘) → 6개소로 확대
** (現) 베트남, 중앙아시아 등 계기형 협력 중심→ ('18년)주요 기술협력 신흥국가(예시, BRICS 등)를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 추진
산업기술시설?장비 부문에서는 현행 지원규모(50억원 이하 및 이상)별로 단순 이분화된 기반구축사업을 전략적으로 통합하고, 기 구축 장비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신규사업(노후장비 교체, 성능향상 등)을 추진한다.
통합된 기반구축사업(매년 1,500억원 규모)으로 산단 內 융복합 클러스터 및 소규모 기술혁신 집적지구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13대 R&D 메가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기술융합 촉진형 ‘Mega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또한, 신규사업(총 2,000억원 규모)으로 기 구축 장비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플랫폼(e-Tube)을 운영하고, 산업별 공동활용 거점센터 지원 및 노후장비 성능향상을 추진하며, 인프라 운영인력 전문교육센터를 설치?지원할 계획이다.
시?도별로 중장기 산업발전 로드맵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지역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산단 리모델링, 지역인재 양성,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광역거점기관지원사업 등 신규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매칭을 의무화하고, 지역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미흡한 일부 세부사업은 국가 R&D로 전환하는 등 사업?예산 구조를 재정비하고,
< 지역R&D 예산 편성(안) >
‘17년까지 최대 25개의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하여 매력적인 일터로 재창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와 우수 기업을 산단으로 유인하며, 지역 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도별 TP를 통해 지역 일자리 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인력 부족이 심각하거나 타 산업 파급효과(spill-over)가 큰 산업 분야에 타겟팅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기술인력 양성?공급 → 산업 발전 → 신규 시장 창출 → 일자리 수요 확대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임베디드 SW 등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융합 신산업, 주력산업의 구심점이 될 기술인력을 집중 양성하며, 인력 사업 주관기관을 기존의 대학 외에 지역의 업종별 협회 (SC)?조합 등의 단체로 대폭 확산해 나가고, 지원방식도 R&D 역량?인력수급 상황 등 기업 특성을 감안하여 유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학 커리큘럼 개편, 교수 평가제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산업 석?박사 제도*를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등 산업부 인력사업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 논문 이외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 다른 학문적 업적을 학위 심사시 반영하는 학사제도
산업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을 위해 산업기술 전문방송채널 신설(‘14년), 기술문화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CATV, IPTV 등을 활용한 대중성?접근성이 높은 산업기술 전문방송을 신설하여 기업지원?일자리정보 등 고품질 산업정보를 제공한다.
시나리오 공모전 등을 통해 드라마 소재를 발굴하는 등 쌍방향성?참여형 산업기술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며, 산업체 인근지역에 위치한 자연환경과 휴양지 등을 활용하여 기술 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집적 공간 기술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창조경제 시대에는 선제적인 유망 신산업 창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산업생태계의 가치사슬 강화?창출측면에서 산업군 중심의 통합적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산업기술정책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산업부는 오늘 제안된 전략과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뒤,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