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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이광무 씨는 광업권을 매매할 경우 해당 광업원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에는 지방에서 버스타고 광업등록사무소를 방문하여 광업원부를 발급받았으나, 이젠 자택의 PC에서 간단한 온라인결제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소장 : 김성수)는 10월 21일 ?광업권 온라인민원발급 서비 (http://gwangup.motie.go.kr)?를 시행한다.
동 서비스는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광구도, 출원상황표를 민원인이 온라인 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민원인이 상기 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거쳐 민원신청, 결제, 발급의 일련의 절차를 통해 손쉽게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동 서비스의 DB(데이터베이스)는 현행 광업등록사무소 민원실 발급문서의 DB와 동일하여 내용 차이가 없으며, 발급문서 좌측상단에 문서확인번호, 하단에 위변조마크가 삽입되어 있어 문서위변조 문제가 없도록 구축하였다.
광업권 온라인민원발급 서비스는 연중 365일 무휴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며, 방문민원에 비해 매우 편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2012년 한 해 광업등록사무소의 민원 총 55,430 건 중 각종 발급 민원은 50,389 건으로(90.9%), 동 서비스의 제공 시 상당수의 민원실 업무가 온라인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업등록사무소는 세종시 2단계 이전기관에 해당하여 금년 12월 세종청사로 이전하게 되는데, 방문이 아닌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업권 온라인민원발급 서비스의 개시 전에 업무 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10.17(목)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자체, 유관기관, 광산업체 등 8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서비스 설명 및 시연 등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수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동 서비스의 시행으로 “광업권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담당공무원, 업무관계자, 광업출원자 및 광업권자에게 획기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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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김광산 씨는 광업권을 출원하려는 데 인터넷으로 광업지적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지역의 광업지적을 확인하게 되어, 광업등록사무소 민원실을 찾아 대형 지적도면을 돋보기로 살펴보는 불편함을 덜게 되었다. |
광업등록사무소는 온라인민원발급 서비스 운영에 맞추어 ?광업지적 검색 서비스(온라인민원발급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를 함께 시행한다.
동 서비스는 특정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에 대한 해당 광업지적 단위구역을 검색하여 온라인 지도상에 표시해 주는 서비스다.
시?군?구?면 등 행정구역으로 검색할 경우 해당 행정청이 소재하는 광업지적 단위구역을 표시한다.
아울러 지도상 화면에서 직접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여 광업지적을 확인하는 ‘원클릭 검색’도 제공한다.
검색은 신/구지적 체계 모두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으며 위?경도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동 검색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 광업지적 관련 정보가 총망라되어 검색되도록 구축하였다.
광업권을 출원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인터넷 상에서 ‘광업지적 검색 서비스’를 통해 출원 지역의 광업지적을 확인한 후, 출원상황표 등을 ‘온라인민원발급서비스’를 이용해 발급받아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전에 민원인이 광업지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광업등록사무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형 지적도면을 일일이 살펴보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동 서비스의 시행으로 확인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서비스는 광업권통합관리시스템의 광업지적 정보와 포털사이트 공개서비스(지도 및 주소검색 서비스)를 연계하여 개발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에서 볼 때, 행정업무용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 오픈서비스를 연계하여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창출한 사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