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선진 중고차 문화를 선도한다.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국내 연간 중고차 거래대수는 약 330만대에 이른다. 물론 직접적인 개인 거래로 보면 약 250만대 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역시 신차 규모의 1.6배가 넘는 선진형 규모라 할 수 있다. 최근 이렇게 중고차 거래대수가 급증하는 이유는 신차에 비하여 중고차의 장점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연식에 따라 신차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고 신차에 가까운 중고차 구입을 통하여 저렴하면서도 품질상태가 양호한 차량 구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중고차 거래 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활용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사라지고 중고차의 장점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중고차 구입을 위해서는 많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없는 차량을 있는 듯이 보이거나 거품을 지닌 허위나 미끼 매물이 많고 전체 거래 중 당사자 거래가 약 40% 이면서도 실제로는 당사자 거래의 90% 정도가 위장 당사자 거래로 추정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사자 거래는 세금 포탈은 물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를 보호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포차 문제, 성능점검 오류나 품질보증 기피 문제, 주행거리 조작나 침수차 등 품질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소비자의 피해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매매사원의 호객행위나 단지 내에서의 일부 위협적이고 혐오스러운 거래 문화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 만큼 향후 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중에서도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중고차 투명화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중고차 성능점검제도의 투명화와 이를 통한 품질보증제를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이미 약 10년 전부터 성능점검제도를 통하여 업체를 통한 중고차 구입을 뜻하는 사업자 거래 시 의무적으로 1개월, 2,000 Km 이상을 품질보증하는 최초의 법정 의무 제도를 도입하였다. 여러 해 동안 진행되면서 개선을 거듭하여 상당히 안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남아있는 허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능점검제도는 누구나 참여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허를 받은 4개의 기관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그리고 지정정비업체 라고 할 수 있다. 이중 교통안전공단은 사업을 포기하였고 나머지 3개의 기관만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문제는 투명성이 부족하여 보증보험 등 소비자 품질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아직 덜 되었다는 것이다. 즉 품질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무 보증인데도 불구하고 회피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여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일부 지정정비업체 등에서 품질보증을 회피하거나 백지 성능점검기록부를 남발하는 등 성능점검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기관이 있어서 퇴출 등을 통한 강력한 시행이 필요로 된다고 할 수 있다. 성능점검제도를 시행하는 상기한 3개의 기관 중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경우는 유일하게 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도 소비자 문제는 항상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성능점검 기관으로서 이번에 파격적인 제도 도입을 선언하였다.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협회 소속 성능점검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품질보증을 소홀히 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여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단 한번으로 성능점검장을 폐쇄하고 퇴출시키는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유사한 업종은 물론 다른 기관에서도 찾기 힘든 도입 자체가 어려운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협회는 중고차 구입에 따른 소비자 신뢰와 보호가 가장 큰 현안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내 중고차 거래의 선진화의 첨병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다른 성능점검기관에 파생 효과로 확대됨은 물론 중고차 신뢰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필자가 국토교통부 중고차 정책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고차 거래 시 성능점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보상 책임을 해당 성능점검기관에 일차적으로 묻고 보상을 해주며, 매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매업체가 책임을 지는 ‘분야별 책임제’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현재 중고차 성능점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선 매매업체에 책임을 묻고 이차적으로 성능점검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는 시간을 끌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소비자 피해로 확산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기한 ‘분야별 책임제’를 확실하게 정리할 경우 자신의 영역에 대한 책임소재가 확실해지는 것은 물론 해당 성능점검기관에도 경종을 울리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예 능력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국내 중고차 거래 문화의 초석이 되는 훌륭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하여 국내 중고차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선진형 제도로 확대되고 안착되기를 바란다.
2013년 9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