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9월 11일(수) 오후 밀양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 중재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 지역기관장, 특별지원협의회, 주민대표, 반대주민들을 차례로 만나 사업 재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번 방문은 8년 이상 계속되어 온 밀양 송전선로 갈등에 의한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겠다는 총리의 결심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전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밀양주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밝히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업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길 간곡히 당부하였다.

정 총리는 갈등이 장기화된 책임은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정부와 한전에도 있다면서,  “밀양 문제는 단순히 송전선로 갈등이 아니라 국책사업 추진방식, 나아가 전력정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밀양 산외면사무소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엄용수 밀양시장 등 지역기관장들과 함께 송전탑 건설 관련 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정 총리는, 조속한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보상의 철저한 이행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히면서, 지자체와 관계기관도 갈등 해결과 공동체 화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총리는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위원장 : 목진휴 국민대 교수)와 주민대표 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합의한 주민보상?지원 협의경과 등을 보고 받고, 위원들을 격려하였다.

    * 위원장 1인, 밀양시 추천 주민대표 10인, 한전 5인, 관계기관 5인(밀양시 2, 경남도 1, 산업부 1, 지역구의원실 1) 등 총 21명으로 구성

 이어,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단장면사무소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주민대표들을 만난 정 총리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전기부족으로 국민들이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애국적 차원에서 마음을 열고 도와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으나, 반대대표들은 ‘태양광발전사업MOU’ 체결을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밀양시청에서 열린 ‘밀양주민과의 대화’*에서 정 총리는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 참석자 :밀양시 이통장협회 회장(16명)과 사회단체 임원, 조해진 국회의원, 경남도지사, 밀양시의회의장, 산업부2차관, 한전사장 등 30여명

내년부터는 경과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서 관련법령 제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밀양 갈등해결을 위한 특별지원협의회’는 특수보상비와 농산물 공공판매시설 건설?운영비 상향조정 등(215억원→255억원) 합의사항을 발표했으며, 송전선로 주변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산업부-밀양시-한전-발전사-에너지관리공단 등이 참여하는 ‘밀양 Sun Valley 태양광발전사업 MOU’*도 체결했다.

   * 참고 :‘밀양 Sun Valley 태양광발전사업 MOU’

 
                                        < 특별지원협의회 중간성과 내용 >

정 총리는 특별지원협의회가 짧은 기간동안 많은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특별지원협의회 합의사항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정부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외에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그동안 밀양지역의 숙원사업인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 국도 25호선 상동면 구간 확장사업, 상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약속하였다.

참고-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 경과설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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