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개요
ㅇ 방문기간·도시 : ’13.9.7(토)~11(수) 4박 5일,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ㅇ 수행경제인 : 79명
* 주요기업 18, 중소중견기업 40, 금융 5, 경제단체 및 협회 12, 기타 4
(정상성명) 양국 정상은 정상성명을 통해 2020년까지 교역 700억불이라는 교역목표를 제시하고 2014년까지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선언하였다.
특히, 한국형 원전개발 협력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분명히하고, 응이손2 화력발전소, 융깟 석유비축사업 등 한국의 주요 에너지분야 프로젝트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하였다.
(경협행사)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한-베 경제협력간담회를 개최하고, 원전산업 로드쇼 및 세미나, K-Move 상생협력센터 개소식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기회를 확대하였다.
호치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견기업 한세베트남을 방문하고 현지진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을 격려하고 동반성장 및 동반진출 지원의지를 밝혔다.
2. 무역통상분야
(무역 비전) 양국 정상은 2009년 설정한 2015년 200억불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새로운 무역목표로 '2020년까지 70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에 제시된 2020년 700억불은 지난해 양국 간 무역액 216.7억불의 3배가 넘는 액수로서 양국 정상이 무역, 투자 등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 베트남은 지난해 우리의 6번째 수출대상국으로서 최근 5년간 베트남과의 교역은 연평균 24.8% 증가
(한-베 FTA) 통상분야에서는 양국이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2014년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베 FTA 체결을 선언하고, 이를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지금 한국과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자유화 수준이 낮아 일-베트남 FTA(’09.10 발효)를 체결한 일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 베트남의 대한 양허수준이 80% 수준(’12년, 품목수 기준)인데 비해 대일 양허수준은 92% (’14년 대부분 품목의 관세 인하 예정)
한-베트남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로 타결될 경우, 우리 수출주력품목의 베트남 시장 경쟁력이 강화되고, 서비스?투자?통관뿐만 아니라 신무역규범인 지재권, 경쟁, 전자상거래, 노동 등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
* 한-아세안 FTA에는 규범 요소가 전혀 없으며, 일-베 EPA에도 지재권 및 경쟁만 포함
한-베 양국은 3차 협상(10.16～18, 부산)부터 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노동?환경 등에 대한 전문가대화(Expert Dialogue)를 개최하여 논의 추진한다.
3. 원전 등 프로젝트 협력
(원전협력) 이번 성명에서 "한국형 원전"을 명시한 "한-베트남 원전건설 종합계획(OJPP : Overall Joint Proposed Plan)"을 공동성명에 명기하여 한국형 원전 추진을 사실상 확인하면서 향후 “원전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국 원전 협력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개시"되었음을 언급함으로써 베트남 원전건설의 법적 절차가 한국의 참여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공개하였다.
이번에 “한국의 원전개발 경험과 기술이 베트남 원전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표현이 정상성명에 반영된 것은 한국형 원전 사업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응이손2 및 융깟 석유비축 사업) 원전과 함께,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소(23억불, 한전) 및 융깟 석유비축기지사업(1.5억불, 석유공사)의 프로젝트 이름을 정상성명에 포함하여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확보하였다.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이번 정상방문 계기에 한국전력과 베트남 탱화성 인민위원회가 사업의 이행 촉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정상성명에도 구체적으로 거명됨으로써 향후 사업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융깟 석유비축기지사업은 한국이 지하석유비축기지의 설계·건설·운영을 모두 담당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향후 베트남내 추가 기지는 물론, 인도, 태국 등 아시아 지역의 지하석유비축기지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부지역 발전사업) 특히 주목할 것은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베트남 남부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데 대해 베트남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한 것이다.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베트남은 현재 2500만KW인 발전용량을 2020년까지 9000만KW로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발전소 증설 계획의 70%가 남부지역에 집중한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최근 베트남 남부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롱푸3 화력발전소(2000MW, 36억불 규모, 대림건설·동서발전), 빙탄4 화력발전소(1200MW, 15억불 규모, 두산중공업), 키엔릉 화력발전소(1200MW, 15억불 이상 규모, 현대건설·남부발전) 등이 있다.
이번 양국 정상의 합의가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발전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투자환경 개선 및 기타 분야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측은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특히, 9.8일(일) 오후, 민관 공동으로 한-베트남 경제협력간담회 개최되었는데, 베트남 경제담당 부총리 (황 쭝 하이, Hoang Trung Hai), 기획투자부 장관 (부이 쾅 빙, Bui Quang Vihn), 산업무역부?재무부 등 4개 부처 차관과 20개 주요성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청취하고 개선책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이번 순방계기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 간 “유통물류 협력 MOU”도 체결하였다.
이번 유통물류 협력 MOU를 통해 양국 정부간 유통물류 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인구 9000만의 베트남 내수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경제인 행사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는 역대 최대인 79명의 경제사절단이 대통령을 수행하였다.(방중시 72명)
베트남 경제사절단은 역대 최초로 산업부에서 직접 개방형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을 했고, 그 결과 중소중견기업인이 절반 이상(협회대표 기업인 포함시 48명)을 차지하였다.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은 한-베트남 경제협력 간담회(9.8 오후) 및 만찬(9.8 저녁, 대통령 참석), 중소중견기업 오찬간담회(9.8 낮, 산업부 장관 주재)에 참여했고, 베트남 국가주석 주최 국빈만찬(9.9 저녁)에도 희망자 전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 베트남 기업과 사업진전을 모색하고 베트남 고위 경제관료들과의 네트워크 기회도 가졌다.
특히,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은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기업이 경제사절단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평소에 접근하기 힘든 베트남 고위관료들과의 친분도 쌓을 수 있어 이번 경제사절단 구성 및 활동에 대해 어느 때 보다 큰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