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29(목) 오후 2시30분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주재로 11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4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관세청?중기청 차장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13명 및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부기관장급 12명이 참석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회의시작에 앞서 작고한 MIT 경제학과 찰스 킨들버거 교수의 “킨들버거 나선(The Kindleberger Spiral)”을 인용하며 대공황 시기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나선 결과, 세계 교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면서 각국의 보호주의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필요시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중 FTA와 관련하여서는 농어업, 일부제조업 등 산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각 부처의 소통 강화를 당부하였다.
피해산업계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경쟁력있는 고품질, 안전 먹거리 생산을 통해 중국산과 차별화한다면, 한?중 FTA가 거대한 중국내수시장을 얻게되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운영방안」, 「인터넷 포털 'FTA 1380' 운영계획」,「사후검증 동향 및 대응방안」등이 논의되었다.
산업부는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운영방안」을 보고 공신력있는 기관이 원산지 확인서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컨설팅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수출기업 및 협력기업 양측의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의 전면적 시행에 앞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인터넷 포털 ‘FTA 1380' 운영계획」을 보고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통합콜센터 ‘FTA 1380’을 인터넷 상으로도 확대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를 통합적으로 해소키로 하였다.
인터넷 상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유관기관의 FTA 지원사업을 통합공지하여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고, 상대국의 시장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은「사후검증 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 FTA 활용과 검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FTA 활용이 높을수록 원산지 검증 위험도 증가 하므로 기업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미?EU 등의 사후검증에 대응할수 있도록 검증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한편, 자가검증 툴 제공 등 하반기 기업의 사후검증역량 강화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김재홍 차관은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 해소를 위한 세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