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는 탄소중립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 마디로 LCA는 자동차 제작과정 단계부터 운행(주행거리)과 폐기에 걸친 전 생애 주기와 관련된 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정량화하고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체계다.
지난해 4월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표준방법을 마련한 유럽연합(EU)은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보고를 위한 법안을 확정했고, 유엔(UN)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 조화포럼(WP.29)’에서도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하고 현재는 2025년 말 채택을 목표로 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환경부 2월 27일 자동차회관 자동차관련 LCA포럼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평가 관련 해외 동향 공유
국내기반 구축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포럼
LCA 자동차 제작과정 단계부터 운행(주행거리)과
폐기에 걸친 전생애 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 배출
한 마디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체계다
지난해 4월 자동차온실가스 전과정 평가표준 마련
유럽연합은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보고법안확정
UN산하 ‘국제자동차 규제 조화포럼(WP.29)’전문가
2025년 말, 채택목표 표준화된 평가 방법 개발 중
EU 지난해 4월 마련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토론회개최, 해외동향 공유및 대응 방향논의
환경부는 2월 27일 자동차회관(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평가에 대한 해외동향 공유를 비롯한 국내 기반 구축 방향을 모색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는 탄소중립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 마디로 LCA는 자동차 제작과정 단계부터 운행(주행거리)과 폐기에 걸친 전 생애 주기와 관련된 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정량화하고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체계다.
지난해 4월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표준방법을 마련한 유럽연합(EU)은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보고를 위한 법안을 확정했고, 유엔(UN)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 조화포럼(WP.29)’에서도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하고 현재는 2025년 말 채택을 목표로 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 의미는 2025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자발적 배출량 보고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1월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근거 2023년 6월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기관 모색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 1월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근거를 마련했다. 2023년 6월부터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환경 포럼’을 구성하고, 현재 업계와 소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의 정의 규정 신설, △ 평가 방법 마련 의무 명시, △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행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 열리는 토론회(포럼)부터 이와 관련된 전문분야를 3개 분과별로 나눈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 토론으로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정책과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정보 구축(데이터베이스)의 핵심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포럼 구성과 개요에 따른 목적에서 잘 나타나 있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평가 관련해서 자동차 분야별 産·學·硏 전문가 구성과 아울러 정책 및 기반 구축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LCA 법적 근거는 2024년 1월 대기법 개정과 2027년 1월 10일 시행을 계기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자동차 LCA 환경 포럼(2023년 6~)’을 확대 개편하는 데 있다.
운영위원회 및 ①정책과 ②LCA평가, ③데이터베이스 3개분과는 국내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사, 유관기관(과학원‧기술원‧공단), 관련 협회 등이 분기별 1회 이상의 ‘국제 심포지엄’과 ‘분과별 업체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하는 운영방안에 따른다.
【자동차 LCA 전문가 포럼 구성】
먼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임윤성 연구관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표준화 동향’을 발표한다. 현재 ‘국제 자동차 규제 조화포럼(WP.29)’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표준화 논의과정에서의 단계별 협의 사항과 주요쟁점을 업계와 공유한다.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소통과 현장필요 제도‧기술적 기반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 자동차 규제 조화포럼(WP.29)’ 내 전문가작업반의 세부분과 중 ‘자동차·부품 제조 분과’ 좌장을 2023년 1월부터 수행 중이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개념】
이날 건국대학교 박수한 교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관련 국내 현황 및 주요쟁점’을 주제로 현재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전과정 평가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허준혁 실장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주요쟁점 및 해결방안’을 발표한다. 국가 정보 구축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발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정보 구축 과정에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주요 현안에 대해 국내 제작사, 수입 자동차 제작사와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어, 머지않아 자동차산업에서 주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 탄소정책실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소통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빈틈없이 구축하고, 국내에서의 원활한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