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 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도 4등급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조기 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올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천 대가 조기 폐차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총 18만 대로 확대된 2024년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4등급 차량 10만 5천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천 대다.
올해 4등급 경유 차 조기 폐차 본격적으로 확대
4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무관
지원 물량 10만 5천대확대, 고장판단 원격 검증
고농도 미세먼지저감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
지난해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호응도높아
조기 폐차 물량 확대와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
DPF부착 4등급 14만 3천대 조기 폐차 지원대상
총 18만대로 확대된 2024년 조기 폐차 지원사업
4등급10만5천 대, 5등급7만 대, 건설기계5천 대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위해서 올해는 DPF장착불문 ‘4등급 경유 차’ 조기 폐차 본격 확대 강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추진 중인 노후 경유 차(지게차·굴착기 포함) 조기 폐차 사업을 올해도 이어가는 환경부는 특히 ‘4등급 경유 차’ 조기 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2024년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한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고,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 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도 4등급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조기 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올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천 대가 조기 폐차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총 18만 대로 확대된 2024년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4등급 차량 10만 5천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천 대다.
둘째는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을 확인하는 검사 방법이 온라인 형식으로 바꿨다는 점이다.
고장 차 지원 방지하는 검사 방법이 올해부터 온라인화 도서 지역 등지에서 간편한 검사 판정 가능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검사방식은 조기 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 지역 등지에서 간편한 검사 판정이 가능해진다.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은 이미 고장 난 차량이나 성능 이상 차량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 수령을 방지하는 데 있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인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 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2만 대에서 지난해 말 28.1만 대로 줌면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이른다.
다시말해 5등급 경유 차량의 4년간 감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 약 10,370톤(PM-2.5 직접배출 + 2차생성)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량 46,826톤(PM-2.5 직접배출 + 2차생성, ’20년 CAPSS 기준)에 기여한 공이 크다.
이는 2020년부터 추진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정책과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맞물린 시너지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7만대 지원물량 8만5천대 참여한 폐차 분위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향해 빠르게 전파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를 시작한 지난해 결과를 설명하는 정선화 환경부 대기 환경정책관은 “환경부 지원 물량을 7만 대에서 8만 5천 대로 늘릴 정도로 높은 참여도를 보였고, 이런 분위기가 4등급 경유 차 대상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고 어필했다.
이런 감소세는 지난 한 해 전국에서 운행 중인 4등급 경유 차(자동차 보험 가입 기준)를 113.6만 대에서 97.6만 대로 감소(자연감 차 포함)시키는 결실을 거두면서 14.1%를 줄였다.
2022년 같은 기간 자연 감차 현상도 4등급 경유 차수를 119만 대에서 113.6만 대로 감소해 4.5% 줄이면서 감소율을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나타냈다.
따라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 폐차를 신청하고,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 역시 누리집(escar.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 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한 생계형이나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100만 원 이내 보조금 추가 지급과 기존 차량 폐차 후 전기차·수소차 등의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 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