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SA, 해역 대기환경보전 기후 위기대응

국내 연안 운행 선박 친환경 선박 대체앞장

3월 29일한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지원모집

2021년부터 친환경 도입 장려 차원에서추진

3등급이상 친환경 선박건조 선가 대비 30%

약 140억원 지원 올해 7척이상 선박 친환경

2021년 3척, 2022년 5척, 2023년 6척 등의

‘친환경선박보급 지원사업’ 강화되는 국제 탈 탄소 규제 선제적대응과 해운 분야 탄소중립 달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환경과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국내 연안 운행 선박을 친 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기 위해 3월 29일까지 ‘친 환경인증 선박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

‘친 환경인증 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내 연안 선사들이 소유한 선박 대상으로 친환경 도입 장려 차원에서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3등급 이상 국가인증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선가 대비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2021년 3척, 2022년 5척, 2023년 6척 등으로 현재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약 140억 원이 지원되는 올해는 7척 이상을 ‘친 환경인증 선박’ 건조를 추진하게 된다.

지원대상 선박은 동력원을 전기추진 방식이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 환경인증 선박을 발주한 연안 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친환경 선박’ 인증 등급과 신조선 선가에 따라 최소 10%에서 50억 원이 지원되는 최대 30%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탁 운영 중인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 친환경 선박 예비인증서 발급… 3월 29일까지 모집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관련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4항 개정과 친환경 인증 등급에 따라 1등급 2%, 2등급 1.5%, 3등급 1%의 취득세를 감면 혜택까지 주어진다.

선가 100억 원의 선박이 친환경 1등급 인증을 받아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30%에 해당하는 최대 30억 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동시에 건조 완료 후 취득가의 2%에 해당하는 2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친환경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연료 절감에 따른 유류비 절약　등의 혜택도 주어지는 이 지원제도가 의미하는 푸르런 하늘 채색에는 다소 물감이 부족한 듯해 보인다. 진행 과정에서 예외적 사례가 돌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공정 초기 선사 자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률에 따른 보조금이 차등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 선종의 다각화를 전제로 ▲‘국가핵심기술’ 지정 액화가스 화물 창 및 연료 탱크 기술 ▲국내 ‘특허’의 친환경 연료 엔진 등을 적용하는 선박 보조금에 대한 지원 한도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친환경 인증 3등급 이상 선박 최대 30% 보조금 140억 규모 선박 7척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영세선사에서는 친환경 선박 전환에 따른 선가 상승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현상으로 친환경 선박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도 걸림돌이다. 친환경 선박 건조를 희망하는 연안 선사를 찾아 사업 설명회와 일대일 맞춤형 상담 서비스 등을 시행하는 공단은 올해부터 영세선사가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면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 선박을 담보 대출한도 상향을 비롯한 대출금리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3월 29일까지 모집하는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신청 자격과 신청 절차, 선정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의 ‘2024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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