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골드라인과 공항철도의 극심한 혼잡 등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 최대한 빨리 속행돼야 할 국가계획 반영 사업 일환인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인천시와 김포시 등의 갈등과 ‘세부 노선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인천 검단지역 4개 역 신설 U자 경유와 김포가 제시한 최소 2개 역 설치로 검단지역 우회 최소화의 최선책을 찾기 위해 대광위는 2023년 9월부터 전문가·지자체 합동회의와 전문가 현장 방문, 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 검토로 조정 노선과 비용 분담방안을 마련했다.
김포 골드라인과 공항철도의 극심한 혼잡 해결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해결의 답
국가계획 반영사업인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인천시와 김포시 등의 ‘세부 노선 대립’ 등 갈등
대광위 서울5호선연장 갈등 해소 조정(안) 제시
검단 2개역 경유, 市 경계정거장 조정 우선순위
광역교통개선대책비 및 건폐장 조성비 분담제시
국가계획반영사업 일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인천시와 김포시 ‘세부 노선 갈등’ 해결안 마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지자체 간 갈등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해결책으로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포 골드라인과 공항철도의 극심한 혼잡 등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 최대한 빨리 속행돼야 할 국가계획 반영 사업 일환인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인천시와 김포시 등의 갈등과 ‘세부 노선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인천 검단지역 4개 역 신설 U자 경유와 김포가 제시한 최소 2개 역 설치로 검단지역 우회 최소화의 최선책을 찾기 위해 대광위는 2023년 9월부터 전문가·지자체 합동회의와 전문가 현장 방문, 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 검토를 해 왔다.
여기에 교통과 교통량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 결과 토대로 한 지자체장 면담 등 각 지자체와 개별 협의 병행 등의 조건에 따라 조정 노선과 비용 분담방안을 마련했다.
결정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조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노선 결정에서 높은 이용수요(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만 명 이상 반영)를 비롯한 현재ㆍ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환승) 고려, 합리적 경제성(지자체 제시안 B/C를 상회하는 수준) 등을 원칙으로 삼는 합리화에 맞췄다고 한다.
그 결과,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에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 신설로 조정하는 노선 방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결정 조정 노선】
김포시 안보다 철도 신설구간도 길고, 사업비 투자도 많은 인천시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한 환승 위주의 주요 노선은 S04(김포풍무, 김포 골드라인 환승) ↔ S05(인천1호선 환승) ↔ S06(인천1호선 환승) ↔ S07(김포감정) ↔ S08(김포장기, 김포 골드라인 환승)과 같다.
이 외에도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으로 김포와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 측면이 고려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자체간 서로 다른 구간 노선 결정 수요 1만명 이상 반영과 현재ㆍ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 우선
분담 방법은 5호선 연장 사업 총사업비 중 각 지역(인천/김포)에 소요되는 사업비 비율만큼 인천검단 신도시와 2024년 지구 지정예정인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에 투자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했다.
이 경우, 인천지역 사업비 분담 6,714억 원은 김포지역 사업비 22,648억 원 비율보다 3.4배 차이가 나지만 지자체 의견수렴 등 후속 과정에서 사업비 비율을 재산정하고,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김포시가 지난 2022년 11월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에서 제시된 부지 제공 등의 역할은 분담하고, 분담 비율 등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치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에 조정안은 지자체 주관으로 2월까지 지역 주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고, 대광위는 이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해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현재 공공기관 예타가 진행 중인 ‘김포 환경 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의 교통 유발 수요와 인근 지역의 배후 수요 등에 근거한 5호선 추가 연장(김포 양촌 → 김포 통진(마송)을 제안한 바 있다.
대광위 조정 노선안의 각 소관 사항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과 타당성 분석(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기술 검토)을 추진할 예정인 각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정거장 신설, 노선 추가 연장 등)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를 국토부(대광위)에 제출하면, 국토부(대광위)는 제안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반영 여부를 판단해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중단되었던 사업 추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조정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대승적 수용을 기대함과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두 지자체의 적극 협력으로 지역 주민들의 5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어필했다.
추가 정거장 신설 등의 지역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 등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ㆍ전문가 등과 반영 필요성을 논의하는 수순을 밟아가며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