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권익위는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되지 않으면 포획해 다른 축산업자에게 인계하거나, 관광자원 활용 등 주민과의 공생방안의 차선책 마련 중.
국민권익위 ‘무단 유기가축 처리방안’개선
영광주민593명 ‘안마도’ 섬지역 유기 사슴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 백마리
농식품부·환경부 적극 수용차원 방안 마련
타도서지역 유기‧방치 가축 유사사례 적용
‘법정관리대상동물’ 지정안되면 포획 한다
축산업자인계 관광자원 활용등 주민 공생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 사슴 10여 마리 안마도 유기로 급증된 사슴 수 1,000마리 풀뿌리 뽑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제정이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권익위는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문제의 발원지인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2023년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슴이 없었던 안마도를 장악한 사슴 무리에 의한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될 뿐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방치 속에서 사슴 수가 무려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확산한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의견 표명했다.
환경부, 안마도 사슴 주민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조사, 농식품부 ‘축산법’ 등 관련 법령 신설 규정
국민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 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법정 관리대상 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해야생동물이나 야생화된 동물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되지 않으면 포획해 다른 축산업자에게 인계하거나, 관광자원 활용 등 주민과의 공생방안의 차선책도 요청했다.
농식품부에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전라남도 영광군은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 실시와 검사 결과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 조치하는 이러한 내용을 도식화해 도서지역 등에 유기‧방치된 가축 등의 유사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마도 사슴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 등 관리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