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시행된 혁신적인 홈택스 전자신고 세금 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획기적인 서비스로 이용자로부터 96% 만족 성과를 냈다.
뿐만아니라 국세청은 ‘국산 주류’와 ‘국산 승용차‘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을 2024년 1월과 2023년 7월 각각 도입했다.
이는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 해소와 국산 제품 가격 인하를 통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
청용의해 물가상승 진화나선 국세청출고가하향
국내제조 기준판매비율 도입 공장 출고가 인하
2023년 12월 국산 주류 7월 승용차 가격 낮춰
세금부과기준국산 주류 22%, 국산 승용차 18%
지난 한 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무 대리인 조력 받기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세금 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 데 이어 주류와 자동차 세금도 현실화했다.
연말 시행된 혁신적인 홈택스 전자신고 세금 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획기적인 서비스로 이용자로부터 96% 만족 성과를 냈다.
뿐만아니라 국세청은 ‘국산 주류’와 ‘국산 승용차‘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을 2024년 1월과 2023년 7월 각각 도입했다.
이는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 해소와 국산 제품 가격 인하를 통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
지난해까지 국산 제품은 ‘판매 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되는 데 반해 수입 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부과하는 세금 제도 기준이 상대적으로 국산 제품 세금부담을 더 높게 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한 거다.
【2024년 달라진 세금부과 기준 차이】
국세청은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7명에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기준 판매 비율 심의회를 열어 국산 제품에 대한 세금부과 기준을 낮추는 기준 판매 비율 심의를 개최했다.
【주종과 제품별 기준 판매 비율】
이날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2024년 1월부터 공장출고분 가격이 10.6%까지 인하되면서 대표 소주 제품 출고가격이 1,247원→1,115원으로 132원이 낮아졌을 뿐아니라 소주 제조사들은 올 1월 예정된 공장출고가격을 지난해 12월부터 낮췄다.
소비자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 동참 차원에서 하이트진로와 무학, 금복주, 보해양조는 2023년 12월 22일부 인하 출고에 이어대선주조와 한라산은 12월 26일, 롯데칠성은 12월 27일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국세청도 제조사 가격 인하 효과가 유통사 및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한 국세청 현장 소통 현황】
아울러 2023년 7월 1일부터 기준 판매 비율이 선 시행된 국산 승용차는 그랜저 기준출고가격 4,200만 원,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54만 원이 인하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기준 판매 비율 시행 핵심인 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도 무이자·저금리 할부 혜택과 즉시 출고차 할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소비자 부담완화에 동참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발효주류와 기타 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1월 중 기준 판매 비율 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부터 ‘기준 판매 비율’에 포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