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5차 수소경제위원회는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청정수소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한 '새 정부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올 3월 수소를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했다.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는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수소 산업 소 부장 육성전략 ❸수소전기차 보급확대
국가 수소중점연구실 운영방안등 4개안건 상정·논의
청정수소인증제 수소1㎏당 온실가스배출량 4㎏이하
선박은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 열외
수소차 30만 대 수소차만 40만톤 충전소 660기구축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5차 수소경제위원회 실천 신호탄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 가속화와 수소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청정수소 인증제’ 등의 주요 정책이 민·관 합동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됐다.
정부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는 산업·기재·과기·환경·중기부 장·차관을 비롯한 장재훈, 김동철, 추형욱, 김방희, 박상욱, 김윤경, 조은애, 류석현, 문재도, 안미현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는 ❶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❷수소 산업 소 부장 육성전략 ❸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 ❹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2022년 11월 5차 수소경제위원회는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청정수소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한 '새 정부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올 3월 수소를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했다.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23.6월)하고, 정상회담 계기에 미국·사우디·일본 등 주요국 정부 및 기업과 수소 협력에 합의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기반 조성과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힘써왔다.
따라서 금 번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발표된 주요 정책을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현실화하는데 박차를 가한 셈이다.
청정수소 인증제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이하 선박은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 열외
청정수소를 생산한다는 신뢰성 일환으로 수소 법에 법적 근거를 둔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 충족에 필요한 규정이다.
아울러 수소 산업 소 부장 육성전략도 맥락을 같이한다는 전제하에 금 번 운영방안에서 청정수소 기준을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정수소 인증기준과 함께 인증 절차 ▴인증 추진체계, ▴연계 지원방안 등을 마련됐다.
인증기준의 배출량 산정범위는 Well-to-Gate 적용(원료채굴~수소생산)과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단, 선박 배출량 등은 제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외 청정수소 조달이 불가피한 국내 특수성과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동향 등을 고려한 배출량 산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배출량 산정범위 도식도】
【청정수소 인증등급(단위 : ㎏CO2e/㎏H2)】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라는 청정수소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CHPS) 등의 연관 제도 시행 뒷받침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환경 관련 기업들의 청정수소 관련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30년 10대 전략 분야 소 부장 국산화율 80% 달성 및 글로벌 소 부장 기업 20개사 육성
이를 위한 수소 산업 소 부장 육성전략은 수소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와 액체수소 운반선을 비롯한 수소 터빈 등 ▴수소 산업 10대 분야 40대 핵심 품목을 도출하고 ▴원천기술 확보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한다.
2030년 10대 전략 분야 소 부장 국산화율 80% 달성 및 글로벌 소 부장 기업 20개사 육성 등 수소 산업 소 부장 생태계 강화와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삼는 기대치까지 정했다.
탄소중립과 NDC 이행 해결책인 청정수소 역할이 대두되면서, 주요국들은 자국 여건을 고려한 청정수소 기준 및 지원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우리도 속행하는 기술과 자원·자금 마련은 필수 과제다.
국정과제(21번) 및 2024년 개설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CHPS) 등 연관 제도의 적기 이행을 위한 ’인증제’는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에너지 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 산업‧新 시장 창출·수소전기자동차 보급】
2030년 수소차 30만 대 보급은 수소 수요 최대 40만 톤에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필요
2030년 수소차 30만 대 보급에 따른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소 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 ▴액화수소 충전소와 융복합 수소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확충 ▴수소 수요 증가에 따른 수소 수급 대응체계 강화 및 공급 다변화 등 정책 방안을 마련했고, 수전해 기술도 역점을 두고 있다.
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송 부문의 수소 활용 촉진과 더불어 대기질 개선 및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여도에 포함된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먼저, 수전해 기술별 중점연구실을 구축하고, 중점연구실 중심의 ▴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수행과 ▴기술 신뢰도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알칼라인 수전해’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울산과학기술원이 참여하고, ‘PEM 수전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관에 한국화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이 참여한다.
이 중차대한 계획은 국가 수소 연구개발(R&D) 역량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메가와트급(MW급) 대용량 수전해 국산 기술 확보와 청정수소 경제성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미 사전 행사로 국내외 주요 수소 기업 간 업무협약 3건이 체결됐다.
협약을 체결한 LG화학과 SK E&S, 효성중 공업, 블룸 에너지, SK에코플랜트 등 국내외 환경 대표기업과 액화수소 탱크·전극 소재·분리판 등 주요 소 부장 분야를 어우르는 국내 기술개발과 공급망 구축 등의 협력을 약속했다.
수전해 기술개발·공급망 구축과 액체충전소 구축 협력, 연료전지 부품개발·해외 진출의 허브 역할은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기술 및 액체수소 충전소 핵심 기자재 국산화와 국내외 공급망을 강화하는 원동력이다.
국내외대기업 액화수소 탱크·전극 소재·분리판등 주요 소 부장분야 어우르는 국내기술개발 공급망구축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 지정하고, 상호 보완적 역할을 부여하게 될 인증기관 지정을 위해 12월 1일부터 추진 중인 인증기관 공모는 연내 선정할 방침이다.
전반적인 제도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인증 운영기관’은 단수로 지정하고, 인증신청 접수와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등을 수행할 ‘인증시험평가기관’은 기술적 검증 및 현장 심사 등으로 선발하고복수 지정한다.
【청정수소 인증체계 및 기관별 역할】
청정수소 인증 절차 및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등 사후 점검과 관리방식
관리방식은 체계적 인증 이력 관리 및 핵심 공정 정보 등 사업자 민감정보 등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 전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인증서를 발급한 후에도 인증기준 유지 여부 및 신고내용과 실제 생산현황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연 1회 이상의 정기 조사·점검을 수행한다.
인증 절차는 인증 운영기관이 개최·운영하는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방식은 구축된 청정수소 인증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체계적 인증 이력 관리 및 핵심 공정 정보 등 사업자 민감정보 등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구성을 토대로 심의·의결된 수소경제위원회 안건 주요 내용과 정책의 신속 추진으로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