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글로벌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차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다. 이에 따라 국가의 각종 교통정책 중 고령자를 위한 각종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고, 고령자층 증가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규제를 강화하면 고령자의 취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최근 고령운전자의 사망사고가 늘면서 운전면허 요건이 강화됐으나, 이 때문에 고령자의 취업 대상 중 하나인 택시운전이 안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안전과 고령자 취업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정책이 필요해졌다.
이와 관련 우리의 고령자 정책 중 가장 많은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국가는 역시 일본이다. 가장 많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참조하는 부분이 정책이나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각종 문화적 특성도 우리가 크게 참조할 부분이 많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층이 높아져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각종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고령자층의 증가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되고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몸에 밴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곳곳에 숨어있는 기능 중 여러 가게들을 보면 바닥의 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걷다가 둔턱에 걸릴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경사지게 하고 아예 평지형태로 구조적 특성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노인들을 위해 게시판이나 광고판 글씨도 큼직큼직하고, 현금출납기에는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문도 붙어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계기판의 글씨도 큰 글씨로 표현되고 교통표지판도 마찬가지로 큰 글씨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가 많다. 일본은 우리보다 3급 운전인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등이 거의 없고, 속도는 낮고 앞뒤 차의 간격도 커서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도도 극히 높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운전도 높아서 교통사고나 사망자수가 가장 적은 국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는 장애인 운전을 위한 특수형 장애인차가 즐비하고 지원특성이 잘 되어 있으며, 제작사들도 이에 함께 노력하여 다양성을 자랑하고 있다. 장애인과 고령자는 움직이는 데에 어려운 공통된 특성이 있어서 장애인차와 고령자차에 대한 공통분모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령운전자는 일반 운전자에 비하여 느리고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고려한 운전을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일본은 능동식 안전장치 구비로 미연에 예방차원의 안전운전을 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양보 등 배려하는 습관도 있어서 사고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 반면 우리는 너무 급하다. 급하다보니 양보에 대한 배려나 당연한 행위가 없고,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도 변모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
일본을 다니다보면 고령자라는 특성을 고려한 각종 시스템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보는 시각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모습은 우리도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해외 각국의 시스템을 참고하는 필자에게는 일본은 다른 국가 대비 가장 참고할 만한, 훌륭한 사례가 가장 많은 국가다. 미국이나 유럽은 참고는 될망정, 우리와 문화적 차이가 커서 직접적인 참고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 선진국 중 일본이 가장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 일본의 도로를 보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심야에도 눈에 또렷하게 보이는 도로 위 차선을 보면서 우리 도로는 왜 새롭게 도색한 차선도 잘 보이지 않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하나하나 개선하고 배워야 할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