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 검사 위험도가 선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점검 결과,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및 검사 촬영기록 불량 사례가 각각 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장비 불량 3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3주간 검사실태 집중점검
환경·국토부 지자체 자동차검사소 183곳 합동점검
부실 검사 의혹 대상 지속점검 불법행위 16곳적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12일부터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전국 183곳의 민간 자동차검사소 대상으로 지자체와 3주간의 특별 점검을 통해 16곳의 배출가스 부정적 검사를 비롯한 불법행위 등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 검사 위험도가 선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점검 결과,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및 검사 촬영기록 불량 사례가 각각 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장비 불량 3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 민간검사소 합동점검 결과】
【주요 위반과 처분내용】
적발된 사안은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 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연기관 이륜차 배기 소음 기준은 2023년 7월 1일 제작 이륜자동차 배기 소음 허용기준으로 적용된 제작 인증값 +5dB라고 한다.
【기계·기구를 통해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한 경우】
【업무·직무 정지 10일/검사 장면·결과 부실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