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필요없이 주행하는 레벨3 자율 주행차 상용화 대비 차원에서 기본 사항인 자율주행 관련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10건의 자율 차 시범운행 관련 심의·의결에서 서울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와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변경 2건)서울청계천,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신규 8건이 이번에 포함됐다.
이만희 의원은 지금까지 관련 법에서는 운전자 준수사항 및 벌칙 등에 대해 조항별로 별도
규정한 점을 지적하면서 급속하게 발전된 자율주행기술 진보 역할의 목적인 자율 운전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국토교통부도 ‘자율 주행차 시범 운영’ 지구에 한 해 3가지의 특별 면죄부를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는 다시말해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레벨4 기술의 핵심인 운전자 없는 운행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전체 법령 체계를 보완 수정으로 판단한 거다.
현 ‘도로교통법 조항별’ 개정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율 시범운행 12개 시·도 16개에서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확대와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부에서는
2027년 레벨4+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마련 목표로 정부출연금 7,960억 원을 투입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만희 의원은 “레벨4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 안에서의 일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번 법 제도 개정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자 기회인 만큼 법체계의 뒷받침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만희의원 레벨4이상 자율주행기술 도교법개정
‘도로교통법’개정 일부개정법률안 22일국회제출
운전자전제 제정법이기 때문에 운전자없는 조항
상용화 대비 차원 자율주행 관련 정의 필요 강조
국토부 10건의 자율 차 시범운행 관련 심의·의결
서울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 전용차로 심야 운행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테크노폴리스,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운전자 준수 사항 및 벌칙 등 조항별 별도 기준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 3가지면죄부
레벨4기술핵심 운전자 없는 운행전체 법령보완
정부 2027년 레벨4+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목표
출연금 7,960억 원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이만희의원 국내 자율주행기술 발전과 운행 등 경쟁력 걸림돌 될 수 있는 법체계 선제적 구축 필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레벨4 이상 자율주행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필요없이 주행하는 레벨3 자율 주행차 상용화 대비 차원에서 기본 사항인 자율주행 관련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만희 의원은 지금까지 관련 법에서는 운전자 준수사항 및 벌칙 등에 대해 조항별로 별도 규정한 점을 지적하면서 급속하게 발전된 자율주행기술 진보 역할의 목적인 자율 운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의 ‘자율 주행차 시범 운영’ 지구에 한 해 3가지의 특별 면죄부를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는 다시말해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레벨4 기술의 핵심인 운전자 없는 운행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전체 법령 체계를 보완 수정으로 판단한 거다.
현 ‘도로교통법 조항별’ 개정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율 시범운행 12개 시·도 16개에서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확대와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국토교통부는 10건의 자율 차 시범운행 관련 심의·의결에서 서울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와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변경 2건)서울청계천,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신규 8건이 이번에 포함됐다.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가 전국 15개 시·도 24개소로 대폭 늘어나면서 여객 유상 운송을 해도 ‘여객자동차법‘에 저촉되지 않고 화물 유상 운송 또한 ’화물운수사업법‘ 적용 예외일 뿐 아니라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역시 자동차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특혜를 부여받았다.
새로 지정된 8개 지구 대부분은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적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고,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잘 조성된 서울지역은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심야버스가 합정~청량리를 운행한다고 했다.
충남·경북·경남 시범 운행지구 지정으로 각지자체별 서비스구현 시사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
충북혁신도시와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중에서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내 14.5㎞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17개월 동안 자율주행 자동차로 불법 주·정차 계도와 방범 순찰 활동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했다.
이와 아울러 홍예공원 일원 2.5km 일원에서는 도민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탑승 체험 서비스도 병행한다고 했다.
이번 시범 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것처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초석으로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 특히 충남만의 특화 서비스 사업 촉진 등을 위해 시범 운영지구 지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확대는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아마도 지난 2017년 11월 최초 공개 레벨4 자율 주행차가 당시 탄소 Zero 개념을 의미하는 '제로셔틀'로 운행된 것에 기인한 것 같다.
아울러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 운행지구가 지정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인 점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이만희 의원도 “별도의 장을 구분해 자율주행 관련 규정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경찰청 또한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 등의 의무를 수행하는 교통정보센터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생각된다.
정부출연금 7,960억 원 2027년 레벨4+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목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추진
자율주행기술의 꽃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첨단 장비가 스스로 안전 주행하는 자동차를 지칭하지만 성능에 따라 미국 자동차 공학회(SAE)는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총 6단계(레벨0~5)로 분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레벨3부터 자율 주행차로 분류하지만 레벨4 이상 자율주행기술이 인정돼야 허용된 구간 내에서 운전자의 핸들 조작과 제어가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단계로 본다.
이만희 의원은 “레벨4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 안에서의 일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번 법 제도 개정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자 기회인 만큼 법체계의 뒷받침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2027년 레벨4+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마련 목표로 정부출연금 7,960억 원을 투입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