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8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산업 분야 탄소중립 위한 정책 확산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싱가포르 샌즈 엑스포 &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기후행동회담(Asia Action Summit)에 참석해 충남도 김기영 행정부지사가 아·태 지역의 조속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 위기 선제 대응과 저탄소 정책 접근과 계획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김 부지사는 이날 언더2연합 아·태 지역 의장 지방정부로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도는 아·태 지역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을 견인해 온 주력산업 중 하나인 철강산업이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종으로 현재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7%, 산업부문 배출량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같은 날 탄소제로를 의미하는 ‘탄소중립’ 의지가 충만한 충청남도가2045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수립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된 국가 정책 방향에서 도 특성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보완확정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의 흡수원 확충 등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선도에 앞장서는 것으로 강화됐다고 한다.
지난 2018년 국가 727백만 톤 온실가스 배출현황에서 道의 총배출량은 22%인 161백만 톤을 차지했다.
道 감축목표인 86.1백만톤에는 비산업(道관리)20.2백만 톤과 산업(국가 관리)65.9백만 톤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환경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연계된 지자체 감축목표 관리기준에 따라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지 않는 공공전기 및 화력발전 등과 같은 열 생산 부문을 제외했다.
이런 계산식에 따르면 2045 탄소중립 실현 위한 도전적 목표 설정은 88백만 톤CO2eq(+1.9백만 톤)이고, 이는 국가계획보다 5년 앞선‘204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연도별 목표 설정 지표가 된다.
철강탄소 전환등 아·태지역 ‘충남 탄소중립’정책 확산
김기영행정부지사, 아시아기후행동회담 정책공유협력
언더2연합의아시아태평양의장 지방정부 철강탈탄소화
김 부지사 아·태지역의 적극적인 기후 행동 참여 확신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지구환경에 최선 재차 강조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국가전략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
2023년 4월 수립연계, 국가 정책 방향과 도특성 반영
온실가스 감축·흡수원 확충 등 전 분야 탄소 중립선도
161백만 톤(국가 727백만 톤 22%)기본계획 보완확정
1회용플라스틱사용 줄이기 범 도민운동 확산성과기대
아시아기후행동회담참석 충남도 김기영 행정부지사 아·태지역 탄소중립 달성과 저탄소정책 촉구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실태에 당면한 세계는 지금 산업 분야의 대표적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종인 철강 부문 탄소중립 달성 계획과 목표를 공유하는 등 ‘기후 행동’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8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산업 분야 탄소중립 위한 정책 확산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싱가포르 샌즈 엑스포 &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기후행동회담(Asia Action Summit)에 참석해 충남도 김기영 행정부지사가 아·태 지역의 조속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 위기 선제 대응과 저탄소 정책 접근과 계획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김 부지사는 이날 언더2연합 아·태 지역 의장 지방정부로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도는 아·태 지역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을 견인해 온 주력산업 중 하나인 철강산업이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종으로 현재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7%, 산업부문 배출량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상징인 국내 주요 철강기업 대부분이 충남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철강산업 탄소 감축을 위한 단기적 방안 중 하나로 10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고로 조강 생산을 수소 환원 공법으로 전면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충남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산업 분야 탄소중립위한 저탄소전환 정책확산 및 국제협력 강화성과
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을 비롯한 저탄소 전환을 위한 세재 및 금융지원을 위한 행정력과 청정에너지 확보를 위한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 집적지구 지정 및 해상 풍력단지 조성 등의 정책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부지사는 탄소집약도가 낮은 제강공정의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비롯한 구조 전환과정에서 발생되는 노동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마디로 철강산업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은 정부도 기업의 자발적 노력 못지않은 공공영역 역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와 지원은 철강 부문 탄소중립의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어필한 김 부지사는 “도는 철강의 탈탄소화를 위해 관련 기업과 협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일축했다.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와 지원 역할이 철강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를 재삼 강조했다
오후에 열린 아시아 기후 행동 회담 비공개 원탁회의에서는 석탄 화력 폐쇄 등 전환과정에서 겪었던 지역경제 위축과 인구 유출 등의 경제 위기 경험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수립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사례를 소개한 김 부지사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실현과정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언더2연합의 아시아태평양 의장 지방정부인 만큼 철강의 탈탄소화만이 아닌아·태 지역의 적극적인 기후 행동 참여를 확신한 김 부지사는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의 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충남도 2045탄소중립 도전적 목표 88백만 톤CO2eq(+1.9백만 톤) 국가계획보다 5년 앞선 지표
탄소제로를 의미하는 ‘탄소중립’ 의지가 충만한 충청남도에서도 8일 2045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수립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된 국가 정책 방향에서 도 특성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보완확정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의 흡수원 확충 등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선도에 앞장서는 것으로 강화됐다고 한다.
지난 2018년 국가 727백만 톤 온실가스 배출현황에서 道의 총배출량은 22%인 161백만 톤을 차지했다.
이를 부문별로 세분화하면 道는전환 102.5>산업 44.1 >수송 6.1 >농축수산·폐기물·기타 6 > 건물 2.3백만 톤이 되고, 국가 전환은 268.4>산업 260.8>수송 98.1>건물 52.1>농축수산·폐기물·기타 47.6백만 톤이다.
道 감축목표인 86.1백만톤에는 비산업(道관리)20.2백만 톤과 산업(국가 관리)65.9백만 톤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환경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연계된 지자체 감축목표 관리기준에는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지 않는 공공전기 및 화력발전 등과 같은 열 생산 부문을 제외했다.
이런 계산식에 따르면 2045 탄소중립 실현 위한 도전적 목표 설정은 88백만 톤CO2eq(+1.9백만 톤)이고, 이는 국가계획보다 5년 앞서 ‘204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연도별 목표 설정 지표가 된다.
【연도별 감축량·순 배출량(목표 안)】
이 도표는 민선 8기 감축량을 나타낸 것으로 2023년 12.7백만톤(2018년 대비 15%↓) ➝ 2024년 15.3(18%↓) ➝ 2025년 17.7(21%↓) ➝ 2026년 19.7(23%↓)백만 톤이 감축됐다는 의미다.
추진현황은 8개 분과 87명으로 구성된 (공동위원장 : 도지사, 민간 전문가) 위원회를 비롯한 2021년 12월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비전’ 발표와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동시 출범으로 1년 만인 2022년 12월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기본계획 초안을 완성했다.
21조원 투입되는 부문·연도·지역별 전략과제 초안의 지표 2045년까지 순 배출량 88백만톤 감축
7개 분야 70개에 이행기반 18개 포함 88개 과제에 21조를 투입하는 부문별·연도별·지역별 전략과제를 도출한 초안은 2045년까지 순 배출량 88백만톤의 감축목표로 정했다.
목표와 이행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지켜진다면 환경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비 102%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게 된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감축목표가 재설계된 국가 기본계획 수정 기조에 따라 道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비롯한 정책과제(안) 추가 발굴 및 추진체계를 2023년 1월 점검과 조정을 통해 향후 충청남도의 탄소중립 과제 계획을 마련했다고 한다.
2023년 말까지 道 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내외부 및 전문가 협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3년 7월 배출·흡수·제거 등 전 분야 추진과제 추가 발굴과 보완을 통해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국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강화된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과제 등이 반영된 특화전략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23년 12월 의결 확정됐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 가지’를 정하는 규칙보다 ‘하나’를 이행하는 물리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727.6➜436.6백만 톤 CO2eq) 감축하는 게 국가의 ‘탄소중립’전략이다
전 세계와 온 국민 이행 못하면 탄소감축 수치에 불과, 15.1% 늘어난 폐합성수지 처리방안도 문제
이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행에 두고 있다.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거창한 국가전략을 세웠지만 전 세계와 온 국민이 솔선 참여하고 이행하지 않는 한 모두가 수치에 불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부문별 중장기적인 탄소 감축목표】
【연도별 중장기적인 탄소 감축목표】
전반적 추진 상황은 국가탄녹위-중앙부처-지자체등 범부처 상설 이행 협의체에서 이행 및 환류 체계와 이해관계자 목표 달성, 이행과정 점검 등 운영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플라스틱 생산 폐해를 예방하는 대책도 병행 추진된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포장·배달 음식을 담는 1회용품 사용이 급증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된 문제를 공공기관의 탈 플라스틱 전환과 범도민 확산으로 줄일 방침이다.
충남도 폐합성수지 발생량은 2020년 110,946톤/년에서 2021년에 15.1%가 늘어난 127,683.7톤/년으로 늘었다.
【탄소중립 실천과 확산】
플라스틱 소비 원천 감축과 자원 선순환 체계로 탄소중립 선도한다는 추진배경과 추진체계는 ‘공공기관 탈 플라스틱 전환’을 선도적 추진으로 도민 인식 전환을 유도한다는 게 주목표다.
현재 이런 자원 선순환 체계에 의존하는 플라스틱 탄소중립 선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라고 해서 특출난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