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원천봉쇄 석탄발전소폐지 대안 시급

폐지지역 주민·발전사직원 40% 대체산업 요구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주민 954명 발전사 493명

1,447명 1인 2개응답식설문 일자리 대응책촉구

발전사직원 10명 중 4명 ‘대체 산업 육성’ 집중

국회특별법제정과 정부의 실효적 산업대책촉구

단순지원책 아니 지역위기 대응할 특별법 제정

여론조사기반 특별법 연내 제정 시·도·국회활동

탄소줄이기 위해 대책 없는 화력발전소 우선 폐지는 지역민 삶의 터전까지 파괴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 954명과 발전사 직원 493명 등 1,447명 대상으로 1인 2개 응답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충남도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 10명 중 4명은 화력발전소 폐지를 대체할 사업은 ‘대체 산업 육성’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총 응답 2,894건에 도출된 결과 순위는 ‘대체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064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 유치 674건(23.3%)과 고용·취업 지원 611건(21.1%)으로 이어졌다.

보조금 또는 세제지원 243건(8.4%), 문화관광 사업 99건(3.4%), 지역복지 사업 96건(3.3%), 기타 17건(0.6%), 미응답 90건(3.1%) 비율에서도 대체 산업 육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그 이유는 연령대를 불문한 폐지지역 일자리 감소와 고용 문제(1080건, 37.3%)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귀하의 거주 지역은?】

여기에 인구 유출과 감소와 지역 상권 몰락 등에 의한 경기침체가 각각 801건(27.7%), 542건(18.7%)으로 뒤를 이었고, 각종 지원금 축소 233건(8.1%), 공실 증가와 주택가 하락 126건(4.4%), 기타 34건(1.2%), 미응답 78건(2.7%)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가 가리키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을 꾸리고 2세를 이어 갈 수 있는 기반으로 터전을 조성하는 데 있다.

문진석의원 충청권 63% 소멸 위험지역 분류 처방 지방 유일의 ‘성장잠재력’ 지수 살리는 방법제시

이와 관련된 의원 특강도 있었다. 지난 16일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개설한 선거 캠페인 충청 미래 아카데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은 지방소멸과 충청권 미래라는 주제를 강의했기 때문이다.

문진석 의원은 "충청권 시·군·구에서 63% 정도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은 충남과 충북 지역 소득 유출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현상이 충청권 지방소멸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문제와 지원방안 의견조사에 답한 1,447명 응답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때 나타날 가장 큰 문제점은? (2개 선택)】

충청권 63% 소멸위험 극복은 돈이 사람모으는 일자리·문화·교육·의료기반 지역안전과 편의매력발굴

문진석 의원은 시급한 대안은 돈이 모이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있는 곳에 다시 사람이 모이는 삶과 경제기반인 일자리·문화·교육·의료 등을 비롯한 지역 안전과 편의 매력도가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산업연구원의 지역 성장잠재력 지수에서 2020년 기준 1.064로 나타난 충청권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성장잠재력을 갖은 지역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이번 화력발전소 폐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실효적인 산업 대책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과 산업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도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지역위기 대응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특별법 제정의 평균적 처리 기간이 887.5일 정도인 것을 감안 할 때 전방위적인 전략이 시급한 만큼,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관계 시·도와 국회 활동 등 전방위적 협력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