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원하면 학교가 제시한 부지 활용으로 통학로설치

식중독예방차원 상·하반기 관계부처 합동점검실시

물놀이 등 어린이용품 2천 개 환경유해인자 조사

한국을 빛낼 세대를 이어갈 꿈나무를 보호하는 안전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범정부 차원의 ‘2023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첫발을 내딛는 올 시행계획에서 가장 큰 의미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 ‘제1차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2022~2026)’ 수립에 있다.

‘어린이 안전 최우선 생활환경 개선’과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 6개 분야별 추진 시행 세부 계획은 ▴교통안전 ▴제품 안전 ▴식품 안전 ▴환경안전 ▴시설 안전 ▴안전교육 등이고 이 중 괄목할 점은 지금까지는 무조건 식 지정에 치중해 왔던 형식적인 어린이 통학로 조성이 실제 만들어진다는 거다.

통학로 설치 어려우면 일방통행 지정 또는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 제한 등 다양한 방법 토출

그동안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었던 공간 부족과 열악한 환경을 무시했던 문제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양방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토출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여기서 거슬리는 부분은 필수조건인 ‘어린이 통학로’ 조성이 희망하는 학교로 축소돼 있다는 거다.

통학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 학생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밀집된 기존 주택으로 보행에 필요한 차·보도 구분이 없는 곳까지 지정한 데 있는 만큼, 보행로를 넓힐 공간이 없는 대부분의 학교로서는 뾰족한 대책이나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제품 안전’ ‘식품 안전’ ‘환경안전’ ‘시설 안전’ ‘안전교육’과 달리 ‘교통안전‘은 통학로 부지가 우선

식품 안전도 전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과 안전, 식생활 교육 분야별 우수 급식 관리 콘텐츠를 표준화하고,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2차례(1차3.2.~3.22. 2차8.28.~9.15.)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안전 분야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용품 2천 개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올해 5월부터 실시하고,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등 600개소도 환경 안전진단과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방법 교육 등 맞춤형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고, 시설 안전과 안전교육 분야도 확대한다.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 소규모시설과 읍·면 지역 시설 종사자 중심에서 학원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가상현실(VR)·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올해 보급할 계획이다.

VR 가상현실은 교통안전 등 2종이고, 메타버스 확장 가상 세계는 생활안전 등 3종, 온라인체험관 5개소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같이 일상에서 어린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한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2023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교통안전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어필했다.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