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3일 서울 중랑구에 소재한 상봉지하차도에서 시행된 사전 시범운행 계도기간이 3월로 끝나면서 그동안 경고장을 발부해 온 서울 경찰은 4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전환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청에서 시작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륜자동차는 물론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개발 목적은 번호판이 정면이 뒤에 장착돼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신호 위반과 과속사고 발생을 막는 단속 자체가 불가능한 데 있다.
지난 2022년 과속과 신호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잡아내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차량 뒤’를 찍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했지만 1년 정도 늦어지면서 4월부터 위반하고 지나간 차량 뒷번호판을 촬영하는 장비가 가동되는 거다.
1일 이륜차사고 유발 요인 과속·신호위반 잡아낸다
난폭 운행 라이더는 단속카메라가 뒤에서 촬영한다
사륜차·이륜차 뒷번호판 촬영장비 4월1일본격 단속
‘19년31만1,403건 교통법규위반 ’20년58만1,903건
안전모 미착용라이더 사망사고원인도 촬영할 계획
4월 1일 라이더 몸으로 충격받는 이륜차 사고 유발요인 과속과 신호 위반 잡아낸다
서울경찰청이 4월 1일부터 과속과 신호 위반 촬영이 불가능했던 사각지대를 해결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정식 가동한다.
2022년 11월 23일 서울 중랑구에 소재한 상봉지하차도에서 시행된 사전 시범운행 계도기간이 3월로 끝나면서 그동안 경고장을 발부해 온 서울 경찰은 4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전환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청에서 시작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륜자동차는 물론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을 분석한 서울경찰청 2023년 서울 시내 5개 지점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 자치단체와 협조로 설치 장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22년 과속과 신호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잡아내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차량 뒤’를 찍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했지만 1년 정도 늦어지면서 4월부터 위반하고 지나간 차량 뒷번호판을 촬영하는 장비가 가동되는 거다.
개발 목적은 번호판이 정면이 뒤에 장착돼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신호 위반과 과속사고 발생을 막는 단속 자체가 불가능한 데 있다.
교통경찰 직접 현장 단속이나 시민 신고 적발 외 단속이 불가한 무법 이륜차의 무인 단속 현실화
차체가 없는 이륜차 라이더는 몸으로 충격을 받아내는 상황인데도 정면 촬영만 가능한 무인 카메라는 번호판 촬영이 불가한 ‘단속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었다.
이런 문제는 교통경찰이 직접 현장을 단속하거나 시민 신고에 의한 적발 외에는 단속이 불가한 상황에서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배달 음식 문화로 생겼고, 이 새로운 직업군은 거의 이륜차로 배달하는 라이더들의 몫이 됐다.
이륜차 운행을 급증시킨 늘어난 배달 수요를 비롯한 이런저런 상황이 겹치면서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 건수도 함수관계처럼 늘어났다.
지난 2019년 31만 1,403건인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2020년 58만 1,903건으로 87%가 급증됐지만 2020년 7～8월 이륜차 교통사고를 분석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발표는 사망자가 전년 대비 14.3% 감소됐다고 했다.
번호판 촬영 사각지대를 누비던 이륜차 사고가 이렇게 감소된 이유는 경찰청이 7월부터 추진해 온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 일환으로 7∼8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시행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식 단속 방식인 캠코더를 활용하면서 단속 효율이 높아지면서 집중단속 기간 내 이륜차 단속 비율도 2019년 같은 기간 비교하면 42.2%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집중단속 기간 중 이륜차 단속 현황】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군 지역 이륜차 사망자 2.6배 높은 7.65명 안전모 착용 매우낮아
2020년 2월 공단에서 발표한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는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이 매우 낮았고, 실제 2016~2018년 사이 이륜차 사고 100건당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89명인데 군 지역 사망자가 2.6배 높은 7.65명이 된 이유를 ‘안전모’ 미착용이라고 어필했다.
그래서 평균 안전모 착용률은 76.4%로 전국 평균인 84.5%에 비해 8.1%P 낮은 군 지역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과 안전모 착용률도 비교 분석했다.
지역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및 안전모 착용률 비교한 도표를 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모를 착용한 라이더 치사율을 낮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지역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및 안전모 착용률】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더 고도화된 영상 분석기술 기반으로 이륜차 라이더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때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지만 라이더 반발이 거셌지만 이런 실태속에서 나온 대안이 바로 ‘뒷번호판 촬영'이다.
당시 도로교통공단도 오토바이가 많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이런 방식의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다.
【후면 무인단속장비 단속 원리】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촬영 원리와 분석기법은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하는데 있다. 이륜․사륜차의 통행 속도․신호 위반 등을 검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신속하게 촬영하는 거다.
【과태료 기준】
경찰도 2022년부터 대도시 주요 교차로에서 후면을 촬영할 수 있는 단속 장비 50대를 시범 운영하고, 기존 노후 단속 장비부터 순차적으로 새 장비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1년이 지연된 셈이다.
2021년 경찰이 추정한 뒷번호판 촬영 장비 가격은 대당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인 현 단속 장비 가격보다 4배가 높기 때문에 전국 무인 단속 장비 약 1만 2,000대를 모두 교체 할경우 4,8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 빠른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