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도에서 관리하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에 대한 통행료 동결은 지난 2월 버스요금 이후 두 번째 공공물가 인상 동결 조치다.
경기도가 주무관청인 민자도로 3곳은 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는 통행료 조정이 필요하지만
하지만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통행료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100~400원 통행료 조정신고서받고 의회가 결정
급격한 물가상승 어려워진 서민경제의 고충감안
2월버스요금이후 두번째 공공물가 인상동결조치
민자사업자 전차종 100원에서 400원까지 통행료 인상안 ‘2023년 통행료 조정신고서’제출
버스요금 동결로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한 경기도가 2년 연속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가 31일 ‘일산대교’를 비롯한 민자도로 3곳에 대한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결정을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도에서 관리하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에 대한 통행료 동결은 지난 2월 버스요금 이후 두 번째 공공물가 인상 동결 조치다.
경기도가 주무관청인 민자도로 3곳은 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는 통행료 조정이 필요하지만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통행료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되면서 민자사업자들은 전 차종에 걸쳐 100원에서 400원까지 통행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7일 서민 가계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한 통행료 동결 의견 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경기도의회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 재정 상태 및 서민경제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별도의 고시 없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3개 민자도로 사업자들은 이런 동결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전광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국 최초로 사용료 수입 환수를 통해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 한 도는 앞으로도 도 재정부담 절감과 통행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