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택하여 직접 신청 완속충전기 1만기 돌파

완속충전기 6만기 급속충전기2천기 적재적소구축

고장 등 불편접수 신고센터 해당 충전시설에 송부

충전문제 해결조치결과 사용자 안내 등 총괄 관리

한국환경공단개설 ‘불편 민원 신고센터’ 신규 운영

지금까지샌 바가지관리망 센터승격 수용 가능할까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

기타형 전기이륜차 270만 원 보조금 상한 재조정

차량 규모·유형 따라 보조금 상한 차등 적용 검토

충전 불편 없는 배터리교환형 보조금신설 준비 등

2023년 완속 충전기 6만기 급속충전기 2천 기 등 충전기 총 6만 2천 기 적재적소 구축

올 3월 23일 기준으로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직접 신청건이 누적 1만기를 넘어섰다고 밝힌 환경부가 충전 불편 없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형 전기 이륜차 보조금 270만 원 상한 조정 후 기타형 차량 규모·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마련 검토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전기차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충전기 신설 관련 지역별 신청 건수는 경기도가 3,360기인데 비해 서울은 1,081기, 인천 846기, 대구 696기 순으로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충전용량별 신청은 △7kW급 9,408기, △과금 형 콘센트 423기 △11kW급 382기, △30kW급 103기 순이며, 7kW급이 90%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 중 30kW급 중속 충전기는 마트나 영화관, 체육시설 대상으로 약 2~3시간 정도 소요되는 충전 시간에 구애 안 받는 수요 대상으로 올해부터 신규 지원한다.

게다가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원하는 충전사업자를 선정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번 개선은 충전사업자가 설치를 선호하는 특정 지점에만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현상 방지하고, 또 이와 반대로 연립주택이나 노후 아파트 등 설치 기피 충전 사각지대 변수를 없애는 동시에 충전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으로 영업비가 지속 증가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6만 2천 기 충전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업자별 회원 카드 1장 통합과 전용 앱카드지갑 제공

올해 완속 충전기 6만기와 급속충전기 2천 기 등 충전기 총 6만 2천 기를 적재적소 구축을 지원할 계획인 환경부는 유관기관(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지자체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신청방식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소진 시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수요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급속충전기도 지역 특성이나 전기차 보급 등과 연계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고, 전기차 충전기는 확대 설치 이후에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한국환경공단 내 개설되는 ‘불편 민원 신고센터’ 신규 운영을 통해 충전사업자의 충전기 유지·보수를 보다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충전시설 사용자로부터 고장 등의 불편을 접수한 신고센터는 곧바로 해당 충전시설 운영기관에 송부 후 조치 결과를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충전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 민원을 총괄 관리한다.

또한 충전사업자별로 각각 발급하는 회원 카드 1장만으로도 각 충전사업자별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기능을 확대하고 있고, 실물로 들고 다니는 번거로운 전기차 충전 회원 카드 휴대를 여러 개의 모바일 카드 수납용 ‘앱 카드지갑’을 개발, 하반기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충전기의 ‘고장은 물론 이용 중 또는 이용 가능과 예약상태 등’의 정보를 1분 단위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적재적소에 충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만 아닌 수요자 중심의 충전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충전 불편 없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조금 신설도 준비하고 있다.

4만 대 전기 이륜차 보급 목표를 위해 320억 원의 보조금 예산 편성한 올해 전년 대비 78% 증액

4만 대 보급 목표로 정한 올 보조금 예산 개편과 편성은 320억 원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제작·수입사와 배터리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6만 2,917대의 전기 이륜차를 보급한 환경부는 최근 배달 수요 급증과 함께 이륜차 수요도 늘어나는 상황을 가장 고려했다.

대기 오염 도가 심한 내연기관 이륜차 확산은 방지하고 전기 이륜차 보급으로 전환하는 정책과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한 환경부는 지금까지 6만 2,917대의 전기 이륜차를 보급한 저력이 있다.

지난해 2만 대 보급 목표 180억 원을 지원하고 4만 대의 전기 이륜차 보급 목표를 위해 32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한 올해는 전년 대비 78%를 증액했다.

특히,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짧은 주행거리와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충전 시간은 전기 이륜차 수요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문제이자 온종일 운행하는 배달용 전기 이륜차에서 큰 걸림돌로 판단한 환경부는 1회 충전 주행거리 성능향상과 충전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둔 보조금 지원에 나섰다.

3월 28일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발표, 충전 불편없는 배터리교환형 보조금신설 준비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 이륜차(차체+배터리) 구매만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급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개선한 거다.

1회 충전 주행거리 7∼80km 수준인 전기 이륜차 대비 1회 주입 후 약 300km를 주행하는 내연기관 이륜차 성능을 지향하는 보조금 개편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 충전에 필요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최고 3시간을 기다리는 단점을 완벽하게 개선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에 맞춤형 보조금 지원체계가 지원한다.

이 기반 조성은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1회 충전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모터 출력과 등판능력만 탁월하면 된다.

최고 3시간 충전 개선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는 차체만 구입해도 맞춤형 보조금 지원체계 대상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가 아니라도 교환이 가능한 타입의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서비스를 활용하는 배터리 공유서비스 활용도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 지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륜차 가격 중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배터리가 없는 전기 이륜차 구매 후 배터리 공유서비스를 활용하면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 지원에 더 해 저렴한 가격대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배터리 성능·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전기 이륜차 이용 편의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외에도 성능·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 기준도 합리화한다.

지금까지 성능·규모와 상관없이 일반형(대형) 전기 이륜차 보조금 상한을 적용해 온 기타형 전기 이륜차 다시말해 3륜 차량 등의 금액이 달라진다.

경형 140만 원, 소형 24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기타형 300만 원을 기준 할 때 일반형보다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지적 제기돼 기타형 전기 이륜차 보조금 기준을 별도 설정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2023년은 기타형 전기 이륜차 보조금 상한으로 270만 원을 적용하고 향후 기타형 차량의 규모·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40→45%로 높이고, 1회 충전 주행거리 긴 전기 이륜차 보급을 촉진하고, 차체 중량에 따라 변동성 높은 등판성능, 즉 언덕길 주행 능력도 보조금 반영 때 공차중량에 포함시켜서 주행 안전성 등에 문제를 줄 수 있는 과도한 경량화에 따른 안전성·상품성 저하 문제를 사전 방지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가입 배달목적 전기 이륜차구매인정이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가입 완화

또한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을 강화한다.

대부분의 이륜차 수요자 용처를 보면, 그 특성상 소상공인이 배달 등 생계용 사용이 많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대 이동 수단 구매를 원하는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만큼, 소상공인·취약계층 보조금 산정액 10% 추가지원으로 전기 이륜차 구매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 목적 전기 이륜차 구매로 인정하던 별도 지원 규정도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 가입으로 완화해서 배달 종사자 등 주요 구매자 보험비용 부담도 줄인다.

마지막으로 전기 이륜차 운행상황 관리 강화 분야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전기 이륜차 소유주(보조금 수령자) 정보와 ‘사용’ 및 ‘사용폐지’ 신고 시점을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자 보조금 부정수급(구매자 명의도용 등)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정 기준에 따라 의무 운행 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미 준수자로부터 보조금을 빠짐없이 환수하는 등의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3월 28일부터 게재한다.

4월 3일까지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 이륜차 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