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기후 위기 대응 포기 계획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거짓 포장, 무능의 산물
청년과 시민사회 의견반영 재수립과 재생에너지
전체 감축량중 5%를 차기 정부의 몫으로 떠넘겨
이판국에 산업 탄소감축량 줄여 기업들 소원수리
상용화 안된 탄소포집 실현가능성 적은 국제감축
실효성 적은 기술보다 녹색산업 지원투자 일자리
2030년 탄소배출감축량 75% 차기 정부 떠넘기고, 배출량 가장 많은 산업 810만 톤 줄여줘
경기고양갑 심상정 국회의원이 현 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기후 위기 대응 포기 계획’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거짓 포장, 무능의 산물’에 더해 전체 감축량 중 75%를 차기 정부에 떠넘겼다.
이런 와중에 탄소 발생 주범인 기업 즉, 산업 분야 탄소 감축량을 오히려 줄여서 기업들 소원 수리하고 있다는 논평을 전제로 재구성했다.
먼저,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거짓 포장, 그리고 무능의 산물이라고 아프게 꼬집었다.
이런 정부의 무책임은 △ 203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량 중 75%를 차기 정부로 떠넘긴 것과 △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부문의 배출 부담을 오히려 810만 톤이나 줄여주었다는 것이다.
현 정부 임기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누적 감축량은 48.9백만 톤인데 비해, 차기 정부 임기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의 누적 감축량은 148.4백만 톤으로 3배 이상이나 되고, 마지막 해인 2030년 한 해만 줄여야 할 탄소 감량은 92.9백만 톤에 달한다.
이런 감축률로만 보면 현 정부 임기 내 연평균 2%의 수준이지만 차기 정부 임기부터는 연평균 9.3%로 올라가고, 마지막 해에는 17.6%로 급등하게 된다.
또한 탄소배출의 주범은 기업이고, 국제사회에서도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기후경쟁력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는 시대인데도 산업부문 감축량은 지난 계획의 14.5%에서 11.4%로 줄어들면서 810만 톤의 감축의무를 면제했다.
한마디로 변화하는 국제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탄소배출 감축의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바로 기업 역할인 만큼 당연히 기후 위기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그럴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대신에 정부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된 탄소 포집 관련 기술(CCUS)이라는 외길 문턱에서 채 발도 들이기 전에 국제감축을 통해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실현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거짓 포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CCUS는 2030년까지도 상용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국제 전문기관들의 의견이고 때문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도 탄소배출 감축 방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제감축이란 결국 해외에서 탄소배출 감축분을 사 오겠다는 것인데 국제사회의 탄소감축 의무가 강화되면서 각국 모두가 자국의 목표 달성에 바쁘고 허덕이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사 올 여유분이 남아있을지도 의문이다.
지금으로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탄소배출 감축 방안은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생각한다. IPCC도 가장 경제적인 감축 수단이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외면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2030년 필요한 건 바로 무탄소 전원 16.6TWh, 충족위한 재생에너지 비중 최소 24.3% 돼야
이는 마치 원자력 발전소를 철거시켜서 석탄 화력 발전량을 늘린 지난 정부의 오판과 잘못을 되짚어가는 형국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 재생에너지 목표는 30.2%에서 21.6%로 대폭 줄었다. 이는 지난번에 발표된 제10차 전략 수급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국내 민간 싱크 탱크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기본계획에 담긴 전환 부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에 필요한 건 바로 무탄소 전원 16.6TWh이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최소 24.3%가 돼야 한다.
다시말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의 30%대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한데 손 놓은 정책은 이미 기후 후진국이 된 한국을 바로 재생에너지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
진정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기술에 기대하기 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전략을 짜고, 그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단순한 재정지원만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도록 일반주택의 그린 리모델링이나 1가구 1태양광 설치 같은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업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이번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2일 공청회, 24일 청년단체 간담회에 이어 27일에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각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은 반드시 반영하는 논의로 이어져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