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윤석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우려

기후위기 하남 교산 신도시추진 소통의장 개최

기후위기대응 하남교산신도시 3차 간담회 진행

산업계가 줄여야 하는 온실 가스양 오히려 낮춰

탄소배출기업ESG 금융아닌 탄소거래로포장·인용

탄소거래관련 기업들의 수치 놀음부터 족쇄채워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한 최종윤 의원

기후 위기 대응과 하남 교산 신도시 추진 방향 관련 소통의 장을 추진해 온 최종윤 의원은 이번 3차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산업계가 줄여야 하는 온실 가스양을 지난 정부가 2021년 설정한 목표보다 낮췄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한 최종윤 의원은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주거 등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어필했다.

이번 간담회가 3기 신도시의 첫 발자국이 되길 바란다는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도 “사람과 환경이 상생하면서 발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에 아무런 노력이 없다면 기후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 문을 연 홍미라 기후 위기 하남 비상 행동 상임대표는 “교산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탄소배출 기업들이 앞다퉈서 홍보하는 ESG는 금융이 아닌 탄소거래로 포장·인용하는 수치 놀음

종합하자면,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한 최종윤 의원과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홍미라 기후 위기 하남 비상 행동 상임대표가 외친 탄소 발생과 감소의 목소리들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탄소 수치에 비유하는 탄소 거래관계 깊은 기업들의 수치 놀음부터 족쇄를 채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탄소배출 기업들이 앞다퉈서 홍보하는 ESG는 금융이 아닌 탄소거래로 포장·인용하는 수치 놀음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두산백과사전에도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고 풀이돼 있고, 실제 투자 의사 결정 시 '사회책임투자'(SRI) 혹은 '지속 가능 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하는 데 인용된다고 했다.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반영한 사회책임투자란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UN도 2006년 출범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을 통해 ESG 이슈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도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로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렇게 비재무적 친환경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하게 된 기술적 평가 의미 짙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탄소 운동에 빌붙어서 변절시키는 악용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간담회를 주관한 LH도 그렇다. 간단한 상황이 아닌데도 일단은 ‘생태환경 및 제로 에너지’라는 주제 발표에서 생태환경 도시와 제로 에너지 도시 조성에서 기초가 되는 기본방향과 전략, 적용사례를 공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진 발표에서 ’하남 교산 에너지 사용계획‘에 관련된 에너지 수요를 비롯한 공급계획을 제시하는 등 에너지 이용효율과 절감 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지만 자체적인 발상은 태양광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데도 우리 하남이 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LH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힌 최종윤 의원은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 등 도시계획에서부터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접목하는 방안 또한 떠오르고 있다”고 해 어떤 해법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