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조사 후 올 7월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권익위 제보가 부른 불량 파장 업체시선 한곳에

환경부 DPF보호 이유 중 하나 마지막 해결 수단

문제많고 탈많은 매연감축 PDF외 차선책 못찾아

2007년식 4등급 불합격 5.7% 2009년은 10.9%선

검사합격 건강한 4등급차 DPF미장착이면 고려장

엔진 주행 열로 운행 중 막힌 DPF담체를 털어내는 자동 청소는 도로에 직접 방출시키고 있다

환경부, 불량 DPF 문제 계속되자 시행 20년 만에 부착 지원사업 전면 실태조사하고 관련 제도개선 뒷북

노후 경유 차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DPF)가 출력도 낮추고 저감효과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용자 원성이 높았지만 끝내 귀 기울이지 않았다.

공무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사원’ 감사에 가격 부풀리기와 성능 문제 등의 갖가지 의혹은 끝내 국민권익위 정보에 포착되면서 2년째 수사를 하고 있지만 예산이 종결되는 올해야 비로소 90% 지원 매연저감장치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동안 노후 차량에 마구 장착한 DPF는 출력과 연비 저하 현상 때문에 DPF 즉 ‘담체’에 구멍을 내고 운행하는 저출력 경유 차가 많았고, 게다가 거듭되는 비리 수사와 성능저하를 비롯한 불량 DPF가 문제가 계속되자 시행 20년 만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개선한다고 뒷북을 쳤다.

이유는 연 1회 DPF 필터에 축적된 입자상물질(매연)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제조한 매연저감장치의 핵심부품인 고가의 ‘담체’가 성능에 미달되는 불량부품이라는 의혹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지만 한 제조업체 직원 밀고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DPF 장착은 5~11% 선에 있는 노후 경유 차량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심각한 대형차량 미세먼지 줄이는 게 주목적인데 이익에만 눈독 들였기에 환경부가 조사한다는 것인데 9개 제작사 모두를 하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하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3월 말부터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매연저감장치의 이상 유무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실태조사는 환경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보조금 낭비 요인을 사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는 해명과 실태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올 7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송 분야 탄소배출 감축에만 유독 관심을 가져온 환경부는 마지막 예산을 다 활용하겠다는 의도지만 IPCC 6차 보고서는 현대과학이 NDC를 다 지킨다 해도 지구 평균온도 2.8℃ 상승을 늦추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배출량 많은 산업계 봐주기식이라면 경유 차 DPF 의무장착과 4등급 조기 폐차에 혈세 붓는 이유는 ‘눈 돌림’ 정책인가?

문제는 자동차가 아닌 경제와 직결되는 산업 분야가 주범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지만 환경부는 노후됐다는 오판 하에 ‘고령 경유 차’만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기서 필자가 한마디 보탠다면 100세 시대에 나이 먹어도 건강한 노익장이 많은 것처럼, 자동차 역시 점검과 정비만 잘하면 고령 차라고 해서 다량을 매연을 쏟아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데도 지난 2003년 서울시 저공해화 개조사업 일환으로 장착을 의무화하고 비용90%를 지원하는 사업 진행은 현재까지 무탈한 게 이상할 정도로 고속도로만 달려왔다.

제일 처음 주행속도가 낮거나 겨울철 필터인 담체가 막혀서 출력이 낮아지고 매연에 막힌 필터가 깨지는 문제를 첫 보도하게 된 이유도 자동차를 매연 발생 산실로 몰아가지 말라는 의도에서 첫 방송을 했다.

시행 직후 동네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 DPF가 깨지고, 이런 출력 저하 문제는 결국 소방차 펌프 출력 기능에 이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019년 1월 28일 경기도 구리소방서 인창119안전센터 펌프차가 2분 만에 화재 현장에 도착했지만 물 분사가 안돼 전소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소방청은 이 문제로 2월 8일까지 전국의 소방차량 3,000여 대를 전수 조사했고, 여기서 1,020대가 DPF 수동 재생 시 물이 분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장착 조기인 2006년 4/4분기에 부착된 저감장치 중 인증 조건과 달리 배출가스 온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효과도 없고 오히려 기공 내 탄소 흡착으로 담체가 녹거나 타는 문제가 있는 데도 이런 부적합 지원 차량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운행한 사실을 확인했었다.

적정 엔진 열 발생은 성능과 수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제조사가 제시한 최하 210℃~300℃ 엔진 열을 올리지 못하면 차량 출력 감소는 물론 DPF 성능과 수명이 짧아진다.

지난 2019년에도 4등급 경유 차에 최초 출고 당시 장착된 매연저감장치(DPF) 기능을 조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터지자 11월 8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 조작을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출력이 저하되고 연료 소모가 더 되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를 탈거·훼손·임의 설정 방지에 사용자 요청과 정비업자 공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시행했다.

게다가 20년 동안 지원하고 있는 DPF의 가격 부풀리기와 불량, 결탁 등으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조사 등으로 골머리 썩고 있는 환경부가 또 하나의 실수를 범했다.

DPF를 장착하지 않은 ‘4등급’ 경유 차들이 조기에 폐차장으로 끌려가는 지원에 대해 짚어본다.

DPF장착 여부와 무관하게 ‘4등급’ 경유 차로 분류된 2006년부터 2019년 사이 제작된 EURO-4 차량에 대한 2022년 배출검사 적합 비율을 국토교통부 자료 인용을 통해 알아봤다.

2022년 배출가스 검사에서 2006년식 4등급 경유 차 불합격 비율은 7.9%, 2007년식은 5.7%다. 2년이 지난 2008년식은 10.3%, 2009년식 건강 상태 미달은 10.9% 선에 불과했다.

90% 정도가 검사에 합격한 ‘4등급’ 경유 차를 조기 폐차 지원으로 몰고 가는 정책과 큰 효과 없고 문제 많은 매연저감장치 의무와 지원사업은 올해까지 많은 혈세를 쏟아붓고, 2024년 이후에도 맞춤형으로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은 정말 더 이상하다.

DPF는(‘21년) 9만 대→(‘22년) 3.5만 대→(’23년) 1.5만 대, 조기 폐차는(‘22년) 배출가스5등급 차량→(’23년) 4·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로 확대됐다.

2024년 이후도 조기 폐차가 어려운 수요자층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에 맞춤형으로 매연저감장치 지원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조사과정에서 불량부품 사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더 큰 문제는 노후 경유 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본적인 감축을 앞세워 2024년 이후에도 조기 폐차가 어려운 수요자층인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에 맞춤형으로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조기 폐차 지원 대상도 더 확대한다고 한다.

한편, 매연저감장치 실태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협조하여 매연저감장치 9개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장치의 시료를 확보 후 종류별로 성능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저감 효율 충족 및 불량부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부착된 저감장치도 표본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운행 중인 노후 경유 차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의 탈거·훼손 유무등을 지자체 합동점검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