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울·인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응

국도·국지도계획 GRI분석통해 예타종합평가문제 찾아

비 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사업이 불리한 구조 재확인

수도권B/C 0.7, 0.8,0.9으로 AHP0.5이상예타통과 희박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수요조사 시군 전달회의

경기도가 제안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분리 평가에 대한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 문제에 서울시·인천시가 함께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공동 대응 추진에 나섰다.

기존 국도·국지도계획 GRI공공투자관리센터 분석, 현재 예타 종합평가 제도수도권 사업이 불리함 재확인

경기도는 현재 수도권 지역 도로 건설사업에 불리하게 구성돼 있는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시·인천시에 공식적인 공동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2030년 사이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에 대해 상세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국도와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려면 기획재정부 예타를 우선 통과해야 국토부의 5년 단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런데 2019년 4월 예타 제도가 개편되면서 평가항목 비중이 ▲(수도권) 경제성(B/C) 60~70%, 정책성 30~40% ▲(비수도권)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 균형발전 30~40% 등으로 이원화되는 이변이 생겼다.

기획재정부 예타에 걸림돌이 된 높아진 보상비 때문에 수도권 사업 경제성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고, 이런 이유는 곧 경기도가 2021년~2025년까지 시행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안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가 건의한 24개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을 뿐 아니라 그나마 수도권 중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 사업 4개만 지역낙후도 및 위험도 지수 가점을 받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B/C) 0.16이던 사업이 종합평가(AHP)를 0.527 받으며 예타를 통과했지만, 도내에서는 경제성(B/C) 0.84의 평택 안중~오송과 0.80의 화성 우정~남양, 0.77의 용인 처인~광주 오포 노선들 모두는 종합평가(AHP)에서 0.5 미달이라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는 현 제도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경제성60~70% 정책성30~40%, 비수도) 경제 30~45%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 30~40%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이 오는 4월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고, 2025년 12월 최종 고시를 앞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같은 수도권인 서울시·인천시와 공동 대응 등의 발 빠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주요사례 분석 (경기도 VS 타도)】

지난달 24일 도와 시·군 도로 관계자가 모여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전 대응 회의를 개최한 경기도는 제도 개선 건의뿐만 아니라 현 제도의 종합평가(AHP) 각 지표 이슈를 분석해 경제성 평가항목과 중복되거나 개념이 모호한 사항을 찾아내고, 정책성 평가항목에서 최대 점수를 받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도권 사업에 불리한 구조 해결을 위한 예타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도내 시·군과도 정책성 평가항목별로 설득력 있는 자료준비로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는 보다 많은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