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조치 3만2,511대지원

DPF미장착 4등급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대상

건설기계 조기폐차·엔진교체·저감장치2,202대

조기 폐차·저감 장치·LPG 전환차량 3만309대

경기도는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 차와 건설기계 3만 2,511대의 저공해 조치예산 1,117억 원과 매연 저감장치가 장착되지 4등급 노후 경유 차와 지게차·굴삭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한마디로 2023년부터 배출가스 운행 제한을 받는 4등급 경유 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인 지게차와 굴삭기 등도 조기 폐차 대상에 포함돼 지원 대상이 된거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2만 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지난해 4등급 경유 차 불합격 7.9%, 2007년 5.7%, 2009년 10.9%대 90% 배출가스 건강상태 양호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매연 저감장치 미장착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와 노후 건설기계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

mecar.or.kr)에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된다.

또 조기 폐차 후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은 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 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동안 운행 제한으로 단속된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한 차량 운행 소상공인과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올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운행 제한 단속 차량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DPF 장착 여부와 무관하게 정의된 ‘4등급’경유 차 생산 연식인 2006년부터 2019년 사이 EURO-4차량에 대한 국토교통부 2022년 배출검사 합격률에서 배출가스 건강 상태가 여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이가 ‘고려장 행’ 배출가스아닌 연식 ‘운행제한’ 압박가하는 조기 폐차 유도로 막대한 혈세 쏟는다

지난해 4등급에 속하는 경유 차종 불합격비율은 7.9%, 2007년에는 5.7%다. 2년이 지난 2008년은 10.3%, 2009년 10.9%으로 다소 늘고 있지만 90% 가까운 고령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는 것을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판단한 차량이다.

따라서 환경부 이하 각 지자체가 수행하는 4등급 경유 차량 조기 폐차는 보여주기식이고, 이 비현실적인 지원금은 도움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을 잠재하고 있다.

건강한 노후 경유 차량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 옛날 나이로 ‘고려장 행’을 정했던 것처럼, 배출가스가 아닌 연식 기준으로 ‘운행 제한’ 압박을 가하고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데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

소상공인과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조기 폐차 지원금은 신차 구입으로 인해 주머니 사정을 더 압박하는 데도 ‘통행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우선한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향후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 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한 것 같다.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