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를 컴퓨터와 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 내 보관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사업법뿐만 아니라 경제·복지·부동산 수사 분야 등 범죄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활용할 방침이다.
특사경, 디지털 포렌식 4개 분야 연중 수사계획 발표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피의자 고의적 인멸 휴대전화 등 복원 증거수집 확보
미래안전 위협하는 어제 범죄도 무관용원칙 집중수사
고유가시대 암적 존재인 석유사업법을 비롯한 여객자동차법과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 중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일 과학 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의 적극 활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 석유 및 품질 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 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다.
도는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를 컴퓨터와 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 내 보관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사업법뿐만 아니라 경제·복지·부동산 수사 분야 등 범죄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고도화된 포렌식장비 경기도 특사경은 통상 1~2개월 분석 기간을 2주 단축시킬 수 있다
2019년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고도화한 경기도 특사경은 통상 1~2개월 정도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속한 수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자주 활용되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해 분석 후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로 활용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석유 불법 유통행위자 39명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자 20명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자 15명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자 16명 등 총 9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정상 석유제품에 단가가 저렴한 등유 등을 혼합해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한 행위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영업행위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불법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재화의 거래 없이 금전을 편취한 행위 ▲청소년을 대신하여 술·담배를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 등이다.
미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늘의 범죄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모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과학 수사기법을 총동원한 무관용 원칙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및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031-8008-5095),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