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31일 충남도는 가장 고질적인 석탄발전소 배출량 감소 책을 찾는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도 실·국장 정책간담회를 천안·아산 고속철도(KTX) 역사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했다.
그런데 충남도와 인천시, 전남·경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댄 속내는 ‘탄소감축’보다는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를 더 걱정하는 것 같아 보인다.
충남도 15개 시·군 ‘2045 탄소중립 실현’ 협력체계강화
초점은 2045탄소중립 실현기반구축및 국내외 기후주도
고농도 미세먼지오염원 저감실천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한 특별법’제정 병행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충남도에 소재
폐쇄피해액 생산19조2,000억 부가가치7조 8,000억 유발
취업 유발 인원 7,600명 감소예상등을 정부가 지원해야
독일은 400억 유로 석탄지역 경제손실과 경제성장 촉진
충남도청은 그동안 시·군과 공유해 온 환경정책성과 기반의 환경 안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2023 도-시·군 환경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지난 30일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31일 천안·아산 고속철도(KTX) 역사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도 실·국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충남도와 인천시, 전남·경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댄 회의는 도와 시·군 환경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업무 계획과 시·군 협조 사항 전달, 시군 현안 및 건의 사항 수렴, 종합 토론 등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국내외 기후 위기 담론을 주도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시사했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물 복지 실현’을 제시했다.
시·군 협조사항 ‘탄소포인트제도’운영’ ‘탄소중립실천 동참‘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약속
먼저, 쾌적한 대기 환경은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원의 과학적인 관리와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 환경피해 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적극 지원을 통해 실현한다는 데 맞춰졌다.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은 사전에 화학사고를 철저하고 예방하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폐기물 감축’과 ‘리사이클 지원’ 등 자원 선순환을 앞당길 계획이다.
날로 중요해지는 물 복지 실현도 물관리 통합체계 구축과 합리적인 수원 관리를 내놓은 도는 생활 속 수질 관리와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안정적인 기업 용수공급 등을 비롯한 상하수도의 지속적 투자로 도민의 먹는 물을 지켜가는 등 경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펴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시·군 협조 사항인 ‘탄소포인트 제도’운영’ 및 탄소중립 실천 동참‘ 협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철저‘와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추진을 당부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와 탄소중립 실천 ‘폐기물 감축’등의 선순환 발표 통해 강력 의지표명
도내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 관리 철저와 동절기 및 해빙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등 부서별 환경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을 요청한 안재수 도 기후환경 국장은 “기후변화 이슈가 날로 심각해지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환경 현안 해결과 정책 거버넌스 강화에 시·군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맞춰 계획된 도의 주요 정책과 대규모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드는 만큼, ’2045 탄소중립‘ 실현에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고, 오늘 회의에서 다뤄진 사업별 제언과 건의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와 인천시, 전남·경남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머리 맞댔다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가장 고질적인 석탄발전소 배출량 감소 책을 찾는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도 실·국장 정책간담회를 천안·아산 고속철도(KTX) 역사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1일 개최했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을 비롯한 각 시·도 관계자들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공유한 회의에서는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론화와 광역자치단체 간 연대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도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지를 보면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보령과 당진 등 충남에 있고,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있다고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 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 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폐지되는 추세지만 가동될 때까지는 배출되는 양을 최대한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36년 화력발전소 58기중 28기 폐지수립 환호아닌 폐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지원 대안 없다
정부는 2019년 11월 1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바 있고,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도 수립했지만 문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탈석탄’과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다고 했다.
충남권은 수십 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총연장 6,091㎞에 달하는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과 함께 살아왔는데도 적절한 보상이 없이 폐지만 예정된 것은 특별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폐쇄에 따른 피해 규모는 향후 생산 유발금액 19조 2,000억 원과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8,000억 원에 더해 취업 유발 인원 7,600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석탄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 지원 등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만큼 도는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토로와 함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수십년 미세먼지 환경피해에 6,091㎞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과 함께했는데 적절한 보상이 없다
아울러 특별법은 폐지 예정지역의 지역경제 위축 및 고용 위기와 인구감소에서 오는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 중인 법이기 때문에 각 시·도는 일관성 있는 지원 등의 종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응할 방침이다.
2018년 연방정부 산하 석탄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통해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시행 중인 독일 사례를 보면, 석탄지역 경제적 손실 보상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2038년까지 4개 석탄지역에 400억 유로(약 5조 6,000억 원)을 지원 중이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은 “지자체 간의 연대를 통해 중앙부처에 일관된 지원을 이끌고, 지속적인 법 제정 촉구 등 공론화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력을 통해 ‘석탄 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