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한 수도권 영공침범’ 서울·인천·강원도 비상기획관협업 자구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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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 수도권 영공침범’ 서울·인천·강원도 비상기획관협업 자구책 마련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01.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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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도 비상기획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목적은 지난해 12월 26일 북 무인기 5대의 수도권 영공 침범 사실이 지자체에 전달하지 않아 민방위 경보발령과 주민대피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조치이자 자구책 마련 일환이다.
국내외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서 비상사태·재난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인접 기관과의 유기적 소통과 기관 간 협력·대응이 필수라는 데 공감하고, 협력체계를 더 강화해야 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정보 상황 공유체계와 상황실 운영체계, 관계기관 간의 연락체계 구축방안 향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지만 현실은 국민과 시민들이 이런 비상사태에 대응할 기초 상식조차 무지하고 전무한 상황에 딱히 피신처 생각도 거의 못하는 분위기라 걱정이다.

경기도, 26접경지역 4개 시·도 비상기획관 회의개최

비상사태 발생 기관과 접경지 비상사태 유기적협업 형성

기습 경보와 인명 보호 방공호 피신처 위치 교육도 중요

 

수도권 침공에 접경지역 4개 시·도 비상기획관 회의개최(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26일 북부청사에서 서울시와 인천시, 강원도 비상기획관 등 접경지역 4개 시·도 비상기획관 회의를 열고 비상사태 발생 시 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26일 북 무인기 5대의 수도권 영공 침범 사실이 지자체에 전달하지 않아 민방위 경보발령과 주민대피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조치이자 자구책 마련의 일환이다.

4개 시·도 비상기획관들은 이날 국내외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서 비상사태·재난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인접 기관과의 유기적 소통과 기관 간 협력·대응이 필수라는 데 공감하고, 협력체계를 더 강화해야 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비상사태 발생 시 정보 상황 공유체계 개선방안과 상황실 운영체계 향상 방안, 관계기관 간의 연락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현 실태와 기관별 개선 및 우수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신속·정확한 기습경보와 인명 보호 방공호와 피신처 위치 등의 대처 교육 중요한 과제

하지만 현실은 국민과 시민들은 이런 비상사태에 대응할 기초 상식조차 무지하고 전무한 상황이고, 딱히 피신처 생각도 거의 못하는 분위기다.

뿐만아니라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발령 정보 교류와 아울러 실제 기습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해 줄 방공호와 피신처 같은 위치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도 조속하게 정리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들은 민방위 시스템에 이 관련 문제부터 정리하고 가급적 빨리 도민과 군민을 비롯한 전국 시민에게 대피장소를 정하고 알려야 하는 게 우선적 의무가 아닌가 싶다.

접경지역 비상 대비 협의회는 경기도 제안으로 접경지 비상사태 발생 대비 목적으로 20225월 구성된 협의체라고 소개한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계속적 협력과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만 했을 뿐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대피장소와 요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표현도 하지 않았다.

다만 협의회는 현재 4개 시도 간 네트워크 구축과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와 각종 사업 추진 시 협력과제 발굴을 통한 공동 대응 역할을 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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