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하는 것은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많은 국민들은 백신 접종률과 자연 감염 등에 의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항체양성률 98.6%)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의무보다는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과 특히 고위험군과 밀폐공간 집단 모임, 대중교통 이용을 비롯한 공공시설 내 착용은 필수라고 했다.
한마디로 아직은 시기상조다. 때문에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 더 나아가서는 국민 대상으로 불안감을 키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그래도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라는 자유 속 복병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7일 간의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과 귀경에서도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내(內)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신규변이유행 미확인 백신접종률과 자연감염항체
국민 항체양성률 98.6% 일정 수준의 방어력 확보
7일 설연휴 고속도로휴게소 임시 선별검사소 가동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감소 중국 정보 불확실성
일본과 미국 확진자가 증가보다 최근 사망자 늘어
정부는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하여 설 연휴 다음 주인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
현재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은 유행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크고, 일본과 미국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최근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은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많은 국민들은 백신 접종률과 자연 감염 등에 의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항체양성률 98.6%)하고 있다는 데 역점을 두고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의 대응 시행으로 볼 때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7차 유행의 정점 초월지표를 제시를 충족으로 판단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한 거다.
이번 계획은 12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고 해 상황 평가에 대해 좀 더 알아본다.
4주간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60%대,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개 중 3개 달성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한 것은 3주째 감소하는 환자 발생에 이어 1월 2주 차부터 위중증‧사망자 감소에 의한 의료 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60%대가 지속되는 안정세 유지 등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개 중 3개의 참고치 달성으로 판단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 취약시설 동절기 추가 접종률 또한 1월 13일 60%대 달성 성과를 거둠에 따라 정부는 현재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한 거다.
현재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에 중점을 둔 3가지 지표 달성과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 취약시설 동절기 추가 접종률 참고치 달성도 포함됐다.
신규 변이 및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되면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1단계 의무 조정이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시행지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한 감염 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및 최근 현황】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개인 판단 우선하지만 고위험 경종 못느끼면 위험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을 권고한다.
또한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와 밀집 공간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는 더 강력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마스크 착용 효과성이 높고 여전한 필요한 만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하는 차원을 고수하는 선택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 셈이다.
이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의미의 1단계 조정에서 감염 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 일부 시설에서는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당연하다.
감염 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고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1월 30일 1단계 의무 조정이 시행되는 것은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 증가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설정된 거다.
설 연휴 다음 주 이후 마스크 착용은 자유로운 데 반해 아직은 고위험군 면역은 부족하기 때문에 의무 완화는 자칫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설 연휴, 고속도로휴게소 임시 선별검사소...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닌 심리적 여유를 준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를 통해 귀향·복귀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 선별검사소】
1월 20일(금)부터 설 연휴 동안 지역 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내(內)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지역별 주요 거점과 이동 유입이 많은 6개 휴게소에 중점 설치·운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임시 선별검사소는 경기 3개소(안성, 이천, 화성)와 전남 2개소(백양사, 함평 천지), 경남 1개소(진영)다.
1월 20일(금)부터 1월 26일(목)까지 총 7일간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 선별검사소는 설 연휴 귀성과 귀경이 몰리는 1월 21일~1월 24일은 4일 모두 운영된다.
의료기관 운영 등을 고려한 이 설 연휴(4일간) 검사대상은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여부와 관계없는 전 국민 대상 무료 PCR 검사를 시행하고 고위험군 대상을 우선순위로 정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 신속 항원·응급 선별검사 양성자를 비롯한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른 코로나19 검사로 세분화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 선별검사소 지역별 위치도】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안내와 홍보는 고속도로 톨 게이트와 교통전광판, 임시표지판, 앱(고속도로 교통정보) 등을 통한 지속적 홍보로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누리집과 6개소 관할 지자체 누리집 및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운영시간 등 운영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연휴 기간 진단·검사를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을 강화하고,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장소·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진단검사체계 유지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향 방문 전·후에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임시 선별검사소 방문을 통해 코로나 검사를 받아주시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