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 외에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특성상 대 도시권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던 청송 버스 무료 탑승은 청송군민 불편을 상당수 해소하는 동시에 지방소멸 위험 지역 중 하나가 된 인구 2만 4,000여 명의 청송군 상황 해결도 포함된 것으로 예상된다.
타지역시행 교통약자 등 특정 층 교통복지사업과 달라
전국최초 경제활동 인구 청장년층과 관광객 요금 무료
버스요금 무료의미는 인구 유출·전출막아 지방소멸극복
전국지자체 중 2023년 새해를 맞아 군민의 발이자 유일한 교통수단인 버스 요금 무료화를 선포한 군이 있다.
지난 2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에서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1월부터 청송군이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 운행에 들어갔다.
청송군수 전국 최초 도민과 군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버스 무료 이용 강행했다
청송군은 지난해 12월 14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에서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원안 가결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버스와 택시 외에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특성상 대 도시권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던 청송 버스에 대한 무료 탑승 착수는 청송군민 불편을 상당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교통약자 등 특정 층에 한정된 교통복지사업 대상 차원을 넘어 전국 최초로 경제활동 인구인 청장년층과 관광객까지 전면 확대 의미는 인구 유출 및 전출을 막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송군의 의지가 담겨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타 자치단체처럼 시내버스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었던 경북 청송군이 단번에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를 선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내 노선버스 개념 18대 농어촌버스가 8개 읍면 운행하는 데 요금은 안 받는다
농어촌버스는 시골 군 단위 지역에서 시외버스를 제외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통칭하지만 청송군 시내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는 대부분 농어촌버스로 군 단위 지역을 다니는 도심 시내버스와 같은 개념으로 ‘군내버스’라고도 불린다.
청송군 내 농어촌버스 18대가 8개 읍면을 나눠 운행하면서 2022년까지 일반 1,300원, 중·고생 1,000원, 초등학생 700원을 현금 지급하거나 매표소나 터미널에서 승차권을 직접 구입하다 보니 사실상 전국지자체를 통폐합시키고 있는 ‘교통카드’ 제도는 없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2023년 달라진 알뜰교통카드 혜택 확대는 청송군 지원대책과 가장 유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 8,600원, 저소득층은 3만 9,600원의 요금을 마일리지를 지급해 주기 때문이다.
경북에서도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대중교통 무료승차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선희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지역민 일부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경북도 어르신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은 하루 무료이용 횟수가 최대 3회로 제한되는 이 제도는 2024년부터 경북 전 지역으로 정책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청송군의 독보적 무료 탑승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청송군은 버스 무료 이용에 대한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 탑승객을 조사하는 용역보고서 근거로 산출된 연 3억 8천 정도 지원으로 청송군민들에게 부담 없고 자유로운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가 아닌 시내버스 역할을 대신하는 18대의 농어촌버스 무료 탑승을 시작했는데 이 대중교통 무료 이용 편익 제공에는 지방소멸 위험 지역 중 하나가 된 인구 2만 4,000여 명의 청송군 상황 해결도 포함된 상태라 원기와 활기 회복을 바랄 뿐이다.
각지자체별 어르신과 교통약자·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승차 감면 혜택과는 천지차이
군 관계자도 “인구 유출 방지 등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각 지자체별로 버스 요금 감면 혜택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청송군처럼 외지인까지 전면 무료화는 처음이다.
먼저, 지난 2019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시작한 충남도가 2023년 4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내·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을 발표했다.
2022년 4월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이어 ‘도서민’과 ‘어린이·청소년’에게 포용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만 18세까지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무료 정책을 운용 중이고 아산시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이 하루 최대 3회까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무료 탑승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도 만 23세까지 무료승차 정책을 도입했고, 전남 순천 등 일부 지역은 100원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제를 진행 중이고, 경남 진주시도 청소년 이동권 보장과 침체된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에서 올 하반기 18세 이하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승차 정책 도입 목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