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 5등급 경유 자동차에 지원되던 조기 폐차 보조금이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강화된다.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에 속하는 규정도 ’4·5등급‘ 경유자동차까지 확대되는 동시에 2004년 이전에 제작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인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된다.
한 마디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 강화는 경유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전국적으로 금지한다.
경기 등 10개 시·도에서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과 중소기업의 제조물 품질이나 결함 사고 관련 제조사 책임을 보상하는 제조물 책임보험료도 도내 중소기업 약 500개 사에 보험료 20% 이내 선인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조와 금형, 용접 등의 ’기업뿌리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탄소 중립형 스마트공장, 신사업 창출 등 맞춤형 연구개발(R&D)을 연계할 수 있도록 기업당 9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 대금 연동 사항 기재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에서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위․수탁기업이 협의하고, 변동분 탈법행위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년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신설 등 조직 개편
환경국 ‘기후환경에너지국’ 개편 등 3대 목표 발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속하는 ’4·5 등급‘
전국적으로 경유’어린이통학차량‘ 신규등록도 금지
2005년 이전 배출허용 지원 조기폐차 보조금 차별
‘기회수도 경기도’만들기 민선8기 주요정책사업추진
첨단산업육성과 기업혁신성장지원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와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신설기후위기 대응력높여 탄소중립실천 산업경쟁력
2023년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등 조직개편 완료한 민군 경기도가 민선 8기 ‘기회수도 경기도’ 만들기 주요 정책들을 본격 시작한다.
28개 시·군에서 출발하는 예술인을 대상 연 120만 원의 기회 소득을 제공하는 예술인 기회 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훈련을 받는 15세 이상 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기회 수당이 지급된다.
외국인 거주자의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는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월 10만 원이 지원된다.
경기도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도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도민청원 성립요건도 30일 동안 성립요건을 기존 5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완화되는 동시에 기존 실·국장 응대에서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경기도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 소개
이틀 후 달라지는 새해 2023년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에서 일반 행정분야 등 경기도 조직 개편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먼저,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3대 목표 비전 실현을 위한 직·개편을 단행한 경기도는 새롭게 재편된 조직을 통한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기회 패키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할 ‘미래성장산업국’ 신설과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와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편성을 비롯해 신설기후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더 나은 기회 제공을 위한 베이비부머기회과와 선진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할 반려동물과, 1·2기 노후신도시와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추진단’이 신설된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주요 공약 추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 전담 조직도 새롭게 출범한다.
20%로 완화된 경기도민 청원요건 답변은 도지사...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및 전자증명서 등을 제공하는 앱 ‘경기똑D’ 서비스가 확대 제공과 함께 약 1,300종의 복지정보 분야에서 공무원 채용 정보 외에 일반 채용과 교육을 비롯한 문화·축제 정보까지 제공하는 한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도 현재 66종에서 약 90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도민카드 이용처도 현재 53개소에서 도내 전 공공시설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를 전국에서 시동을 건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경우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전국 농협 신청으로 혜택받는 답례품·세액 공제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한다.
기부자는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 및 세액공제 혜택(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분의 16.5%)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활용한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가입대상확대 등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분야 촉진
신년도에는 타 지자체보다 앞선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지원 정책을 실천에 옮긴다.
취업이 어려운 만19세~21세 중증 장애인에게 자산형성 지원 차원에서 만 19세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경기누림통장’ 가입대상도 연도 말 기준 만19~21세로 확대된다.
중증 장애인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경기누림통장은 월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24개월 납입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도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내 훈련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자립 기반을 위해 15세 이상 훈련장애인 대상으로 하루 4시간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에게 1인당 월 16만 원씩 기회 수당을 지급하고,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노인의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중증·만성화 예방을 위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를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기존 1인당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한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도 확대된다.
청소년 생리대지원과 출생에 정부는 출생촉진 ‘영아수당‘ 부모급여 지원승격
20개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참여 시·군이 22개로 늘어난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은 22개 시·군(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군포·양주·이천·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화성·광명·의왕)에 주소를 둔 만11~18세 여성 청소년은 월 1만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출생 저하 현상 극복에 도움을 주고 있는 ‘영아 수당‘이 정부에 의해 부모 급여 지원으로 개선된다.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23개월 영아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급했던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면서 수혜의 폭도 상대적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11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도 바우처 지급 후 발생된 차액 부분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12~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고,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으로 차별 없는 외국인 보육 기회도 시행한다.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고,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은 전국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1인 1가구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을 기존 58만 3,400원에서 62만 3,300원으로 3만9,900원 인상하고, 4인 가구는 153만 6,300원에서 162만 200원으로 8만 3,900원을 인상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전국 도입과 10개 도시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80% 보조
산업·경제와 농어업·축산·산림 분야에서도 경기도는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와 뿌리 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R&D) 연계 지원하는 한편 경기도 내 10개 시·도에서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와 정주 환경, 근무 편의 제공을 위한 기숙사 월 임차료를 80%까지 지원하고, 기업별 5인 이내 지원 한도는 연 최대 10개월까지 1인당 월 30만 원이다.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된다.
이와 아울러 생활과 가장 밀접한 환경과 도시·교통·건설 분야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도 전국화된다.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지원되던 조기 폐차 보조금이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규정도 ’4·5등급‘ 경유자동차까지 확대되는 동시에 2004년 이전에 제작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인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한다.
뿐만아니라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도 전국적으로 금지한다.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경유 차량의 어린이 통학차 신규 등록이 금지되는 거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LPG통학차량을 신차로 구매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
재난안전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경기도는 사회적 가치만 창출하고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예술인의 예술창작을 연 120만 원의 기회 소득 지원을 통해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시범사업을 가동한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월 9만 5천 원씩 연 12개월까지 확대하는 경기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를 비롯한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프로스포츠단(12개) 홈경기 관람료의 75%를 지원하는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건설 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고 있는 임시 소방시설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건설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현재 4종의 임시 소방시설 종류도 소화기와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 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에서 2023년 7월 가스누설 경보기와 방화포, 비상조명등까지 총 7종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