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와 수송객 감소로 연간 매출액이 줄고 영업 수지 악화로 택시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로 접어들면서 안전운행과 서비스 품질 기대치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연구원은 이런 불균형과 고질적인 환경은 상대적으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높은 이직률과 낮은 영업률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선책으로는 운전자 처우 개선금 지원 확대와 수익자부담원칙의 요금체계 도입 필요하다는 경기연구원은 종합적인 운행실태 자료 토대로 택시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택시운송사업발전 방안 수립’을 제안했다.
노인 실버카(보행 보조 기구) 안전성 품질검사 ‘적합’
연간 매출액 줄고 영업 수지 악화 송객감 택시 산업
전반적 침체상태 안전운행과 서비스품질 기대치하락
경기택시 2010년대비 5.8% 증가, 승객수 27.2% 감소
기사당 월 7만 원 처우개선 증액과 전액 관리제 보수
운전기사 처우 개선책 1일 2교대 근무제도 정착 제시
교통안전 정책 강구에 나선 경기도는 노인들이 사용하는 ’실버 카‘ 안정성 확인에 이어,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을 통해 ’안전 운행‘에 보다 전념하고 진정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을 발표했다.
먼저, 경기도는 노인 보행 보조기구 실버 카 안전성과 직결되는 사용 중 전도 사고와 파손 문제를 확인하는 품질 검사를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위 판매되는 실버 카 15개 제품을 임의 선정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15개 제품이 모두 적합성 판정을 받았지만 표시사항 미비를 발견했다.
일정 조건에서 핸드 브레이크 성능과 주행 내구성 등에 초점을 맞춘 안전 성능을 확인 실험에서 제품이 전도되거나 파손되는 문제는 없었지만 4개 제품은 취급설명서 등 표시사항 미비로 개선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택시 이용 및 운행 특성 분석자료 토대로 택시 발전 방안 상세하게 연구
경기도연구원은 택시 운수종사자 근무환경과 서비스를 개선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운전기사 처우 개선금의 지원 확대와 수익자 부담원칙의 합리적 ’택시 요금체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12일 ‘경기도 택시 운행 특성 및 정책적 활용방안’을 발간한 경기연구원은 택시 이용 및 운행 특성 등의 자료 분석을 토대로 택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상세하게 토출해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월 3만 7천 860대인 경기도 택시 대수가 2010년 대비 5.8% 증가한 것과 달리 수송객 수는 2019년 7억 4천 500만 명에서 2020년 5억 4천 200만 명으로 27.2% 감소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간 매출액도 크게 줄었다는 게 골자다.
경기연구원 전반적 택시산업 침체에 운전기사 처우개선 발전 방안으로 제안
특히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는 낮은 보수로 1일 13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로 퇴사하는 등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운전자 수가 매년 감소하면서 택시 산업 침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택시 운전기사가 일터로 복귀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사당 월 7만 원의 처우개선 지원금 증액과 전액 관리제 보수체계를 비롯한 1일 2교대제의 근무제도 정착 등을 운전기사 처우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이와 아울러 생활임금 수준 이상의 보수와 운송수입금이 운전기사들에게 주어지도록 택시요금 인상률을 높이는 등의 요금조정 방안 또한 운전기사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택시 이용 및 운행실태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분석된 택시 관련 자료들을 활용해 택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택시운송사업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