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점검 불응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15일 이내 정비‧점검) → 개선명령 미 이행시 10일간 운행정지 → 운행정지 불응 시 300만 원 이하 벌금(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 대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매연자동차 상시 단속
경유차 매연측정기, 휘발유차 LPG는 가스측정기 점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 높은 경유 차량 집중단속 대상
운행 차량을 세운 후 점검자 탑승 측정 ’정차식 검사‘
운행하는 차량 비디오 측정기와 원격측정기(RSD)판독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2월 5일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4가지 방법으로 상시 실시한다.
이 중 운행 차량을 세운 후 하차한 운전자 대신 점검자가 탑승해서 검사 측정하는 ’정차식 검사‘는 경유 차량의 경우는 매연측정기를 사용하고, 휘발유 차와 LPG 차는 가스 측정기로 점검한다.
교통체증 및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비정차식 검사‘는 운행상태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비디오 측정기와 원격측정기(Remote Sensing Device)를 사용한다.
이때 경유 차량 전용인 비디오 측정기는 모니터에 나타나는 촬영 영상을 3명이 매연농도 초과 여부를 확인 결정하게 되고, 휘발유 차와 LPG 차는 달리는 상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광원 측정하는 원격측정기(RSD)로 초과 여부를 판별한다.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차량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번 집중단속은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이런 장비를 통해 수시로 이뤄지는 동시에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 단속할 예정이다.
수시 점검 불응시 200만 원 이하, 공회전제한위반 시도 조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번 단속에 투입될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으로 자동 측정하는 이점도 있지만 바람에 영향을 받는 단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격 측정방식(RSD)은 큰 원통형 광원 모듈에서 감지한 적외선(CO, CO2, HC)과 자외선(NOx)을 도로 맞은편에 설치한 반사거울(Corner Cube Mirror)로 쏘아 보내 반사된 광선을 다시 작은 원통형의 감지 모듈로 통과시키면서 내부 분석 장치들이 감지한 광선이 함유한 차량 배출가스 성분비를 분석하는 장치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 중심으로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대상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할 계획이고,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는 차량 진출‧입이 잦은 교차지점에 이동형 원격측정기를 설치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고, 만일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행위 위반 또한 각 시도 조례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시말해, 수시 점검 불응 시 처분 규정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배출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15일 이내 정비‧점검) → 개선명령 미이행시 10일간 운행정지 → 운행정지 불응 시 300만 원 이하 벌금(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을 내야 한다.
겨울철 초미세먼지 단속은 자동차에서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 조치라는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