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에 누적된 전기차수는 약 4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도 올해에만 판매된 전기차가 약 1,000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차 보급대수가 증가하면서 실과 바늘의 관계인 충전 인프라도 급증하고 있다.
충전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물론 심야 완속 충전을 원만히 하기 위한 완속 충전기는 더욱 의미가 큰 만큼 균형 잡힌 충전인프라 보급도 중요한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과 함께 더욱 늘어난 전기차에 걸맞는 충전인프라 보급에 여념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휴게소나 관광지 등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고, 대신 요금을 비싸게 받아 비즈니스 모델로서 떠오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낮은 충전비용을 부여하고자 심야용 완속 충전기를 활용하는 부분도 가장 중요한 의무라 할 수 있다. 심야용 전기의 경우 잉여전력이 큰 만큼 낮은 비용으로 책정하고 완속 충전으로 배터리 수명을 늘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의무감을 가지고 심야용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하는가일 것이다. 우리는 누진세 등 전기비와 관련된 매우 복잡한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운신의 폭이 낮은 상황이다.
일본이나 중국은 누진세가 없고 24시간이나 계절별로 전기 가격을 책정하여 잉여 전력의 경우 낮은 비용으로 책정하여 소비자가 찾아가기 쉬운 반면, 우리는 구조가 복잡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이다 보니 운신의 폭이 적어서 생각 이상의 가격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전기비의 차이가 상황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속충전의 높은 비용으로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에 기여하고, 심야용 완속 충전으로 소비자에게 낮은 전기비용을 선택하게 하여 투-트랙이라는 의미 있는 전기 충전 인프라 방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이 가중되다보니 내년에는 결국 다시 한 번 전기비가 상승된다는 뉴스가 고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전기차의 최대 장점인 충전전기비의 낮은 부담은 결국 올라가는 전기비로 인하여 고민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충전비용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충전인프라 확대와 관리라 할 수 있다. 충전기 설치는 계속 늘고 있고 요소요소에 설치하면서 점차 해소되고 있으나, 빌라나 연립주택 주민들은 소외되고 있다. 충전은커녕 주차면적도 모자라 충전기 설치는 엄두도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약 30%가 이런 주거환경 안에 있어 빠른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주차장 면수 등에 불문하고 원하는 곳에는 최소한 완속 충전기라도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설치에만 강조하다보니 이미 설치된 충전기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에 고장 난 충전기가 많다는 것이다. 충전을 못하게 되도 다른 곳을 찾아가는 매니아가 아닌 전기차는 불편하다는 '안티‘를 양산할 수 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상황에 따라 고장 난 충전기가 상당하다는 주변 언급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약 10% 정도가 고장이라는 언급도 있다. 심지어 오지 위치에 있는 충전기는 아예 관리가 되지 않아 전체 설치 충전기의 과반이 고장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필자는 예전부터 한국전기차협회장을 맡으면서 환경부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전기 관리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자고 주장하여 왔다. 이 비용으로 설치가 안 된 충전기 지붕 설치는 물론이고 고장 난 충전기를 제대로 관리하고 완벽하게 사용하는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별도 예산을 통하여 민관 구분 없이 고장 난 충전기가 있으면 확인하여 수리하면 수리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관련 콜센터를 운영하여 일본 내에서는 고장 난 충전기가 하나도 없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고장 난 충전기가 비일비재하고 문제도 심각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커지는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십 년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사업하기 힘든 구조를 가진 국내인 만큼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충전기 관리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어느 하나 고장 나지 않은 선진형 충전기 인프라가 구축되길 바란다. 전기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에 걸 맞는 충전 인프라의 확실한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교통뉴스=김필수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