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민생범죄 중 환경사범 35%로 심각한 상황에 맞춰 엄정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환경 범죄 대응과 환경파괴 수익금에 대한 징벌적 책임 끝까지 묻는다.
‘합동전문수사팀’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위해 발족
다양한 유형의 환경 범죄 신속한 엄정 대응 한다
가중처벌개정 ‘정화 비용’과 매출액의 5%’ 과징금
경기도 민생범죄 1,547건 폐기물관리법위반 35%
과학기술악용 ‘대기측정기록부와 하수처리장조작’
고도로 지능화로 지속 증가하는 환경사범에 제동
날로 늘어가고 있는 환경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의식 개혁을 위해 검찰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정부 및 지자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 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14일 의정부지검에서 출범됐다.
결집된 모든 전문 역량 기반으로 국민 관심과 우려가 높은 다양한 유형의 환경 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합동전문수사팀’이 발족된 거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과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고질적인 환경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과 환경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종 환경 범죄에도 적극 대처는 물론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환경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박탈에 필요한 행정처분이 적극적으로 강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합동전문수사팀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 건강 위협하는 환경 범죄는 엄단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악용하는 ‘대기 측정기록부 조작’과 ‘하수처리장 자동측정기 조작’ 등의 환경 범죄가 고도로 지능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환경 사범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1,547건의 민생범죄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분야가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3건 중 1건이 환경 분야 범죄였기 때문이다.
7월 경기도 특사경이 경기도민 신뢰 향상 및 범죄행위 억제·예방 차원에서 공개한 2021년도 발생 민생범죄통계에 따르면 545건이 적발된 환경 관련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4월 ‘환경범죄중점’ 의정부지검 지휘와 복잡·다양한 환경사건 처리기반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돼 온 환경 범죄는 그동안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통해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구역이 서로 다르고, 협업체계가 미흡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사 지휘 및 수사 공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이 수사 협력관계로 변경된 것과 달리 검찰의 수사 지휘가 가능한 특별사법경찰제도 기반으로 환경 관련 법령이 제·개정을 거듭했지만 결과적으로 복잡한 불법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이 협조하는 환경 범죄 대응의 필요성으로 압축됐다.
지난 2018년 4월 ‘환경 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의정부지검은 그동안 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 지휘와 복잡·다양한 환경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아온 전문 역량을 기반 위에 ‘환경 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설치하게 됐다.
검찰, 환경 범죄 수사 기획이나 인지 또는 영장 청구와 수사 全 과정 지원
의정부지검 환경 범죄조사부 중심으로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내 시·군·구 특사경 등으로 구성된 합동전문수사팀 구성은 아래와 같다.
중요 환경 범죄 발생 시 합동전문수사팀 소속 검사 및 특별사법경찰은 연락망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상호 간 긴밀한 수사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검찰은 법령 검토를 비롯한 강제수사 기준과 양형기준 확립 등 적법절차 준수의 효율적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지휘 방향은 환경 범죄 수사에 필요한 기획이나 인지 또는 영장 청구와 수사에 이르는 全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등 검찰과 환경부, 지자체의 전문 역량을 집중시켜서 효율적인 환경 범죄 단속 방안을 모색하고 지능화된 환경 사범에 대응하게 된다.
신종 환경범죄 적극대처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합동전문수사팀에 파견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환경수사지원반’을 범죄 현장에 출동시키는 관할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지원하고,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소속·산하 기관의 환경오염 관련 정보 공유한다.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필요한 포렌식 수사 인력 지원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검찰은 환경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환경 범죄 등을 차단함과 아울러 범죄수익 박탈 및 신속한 행정처분 절차 진행 차원에서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한 범죄는 수사 지휘 단계부터 환경오염 사범의 불법 범죄수익은 송치 후에도 적극적인 추징보전 청구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환경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한다.
특히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개정으로 ‘정화 비용과 사업장 매출액의 5% 이내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대폭 상향을 비롯한 환경부 및 지자체와의 합동수사를 통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