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일 무료화 계속노력 의지는 항소와 협상카트
국민연금공단 인수 협상과 항소 방안검토, 투트랙추진
무료화 공익 등 교통기본권 충분한 권리실천의 타당함
수익 창출이냐 공익앞세운 성취욕구인가부터 구별돼야
수년간 민생을 위한 일산대교 무료화 공방에서 법원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산대교 유료화로 인한 도민 불편이 상당히 크다는 데 역점을 둔 경기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의 과정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사유재산 증식도 필요하지만 국민부담을 줄이는 소통목적 도로의 공적 이용은 더 중요하다.
이 점은 오랜기간 사와 공을 앞세운 다툼은 왠지 공익이 아닌 사감으로 변질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 들게 한다.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 방침 목적인 ‘교통기본권 보장’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추진 구상은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 관리운영권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 추진에 둔 만큼,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는 일산대교 이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고양, 김포, 파주시와 협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 형평성과 부당한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돼야 하는 생활 기반 시설로 당 초 국비나 도비로 건설됐다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도로라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