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주재 전체회의, 탄소중립･녹색성장비전 추진전략

원전･재생에너지 균형조화, ICT활용 에너지 효율최적화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수소환원 제철 제조기술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소형모듈형원자로(SMR)

‘탄소중립 100大 핵심기술’ 좁은 국토 저풍량환경 개선

제조업중심 산업구조와 에너지안보위협 적합 탄소중립

12대과제착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식 출범

 

 

지난 3월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새로 임명된 김상협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32명), 정부위원(21개 부‧처‧청) 등이 참석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가 32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첫발을 뗀 것이다.

정부는 10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논의･발표하는 첫 번째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새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등을 심의하고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전체 회의는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 비전’이 목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 12대과제 ‘한국형탄소중립 100대핵심

먼저,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에는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감축 수단별 구체적 정책 등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기본계획 수립에 있다.

‘책임 있는 실천’과 ‘질서 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3대 정책 방향의 4대 전략과 12대 과제는 원전･신재생에너지 조화와 無탄소 新전원 도입 등 에너지믹스 재정립과 ICT 활용 에너지 효율 최적화 추진, 시장원리에 기반한 제도 선진화 등 지역맞춤형 전략 수립과 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 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허가 등 다부처 복합 과제는 범부처 지원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에 포함된 3대 방향 제시는 다음과 같다.

기술혁신을 통한 ‘2030 NDC(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는 민간 주도적 임무 중심 탄소중립 기술혁신과 신속 유연한 탄소중립 R&D 투자 강화,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선제적 기반조성 등이다.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식 출범 의미가 큰이번 회의에서 100대 핵심기술로 선정된 ‘한국형 탄소중립’과 ‘범부처 통합형 R&D’ 예산 배분 조정체계 도입 등 12대 과제가 구심점이다.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위원회’(대통령령) ‘녹색성장위원회’ 기본법통합

정부는 종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단일화를 통해 먼저, 76명에 달하던 위촉직 민간위원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위주 선정으로 바꿈에 따라 32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한 성과도 있었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새롭게 달라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법 제정 등 탄소중립 정책 이행기반 마련에 역점을 뒀던 기존의 탄소중립 전략을 단기간 내 압축적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부족했던 소통 실현 한계를 해결한다.

또 하나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경직화 및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현실이 산업계를 비롯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고,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반대 운동도 거센 편이라 이를 잠재우는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 균형 잡힌 민간주도형 에너지믹스 추진 정부가 최대 지원

따라서 이번 전략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의 충실한 소통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전문성 결여 정책과는 차별을 두고 있다.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방향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

정부가 원전+재생e 조화를 핵심으로 제시한 책임감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의 구체적·효율적 방안은 원전 확대 및 신 재생e의 조화로운 활용과 병행되는 석탄발전 감축 및 무탄소 新 전원 도입을 비롯한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한다는 데 있다.

 

現 석탄발전 57기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 폐지...탄소중립 순환경제 구축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운영 허가 만료 원전 10기에 대한 2030년 계속 운전 연장을 비롯한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 폐지(現 석탄발전 57기 운영 중)를 골로 삼고 있다.

이를 지원하는 산업구조 전환은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산업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순환 경제 활성화로 ➀연·원료→➁공정→➂제품→➃재활용 전 과정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여기에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 보급 등 모빌리티의 친환경화, 농축수산업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전 국토에서의 저 탄소화를 추진하고 이를 민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으로 뿌리내리게 한다는 계획이다.

기술혁신･규제개선 분야에서는 기후 기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과 R&D 추진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과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개선을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화 한다.

핵심산업 육성 1호라고 할 수 있는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난 원전 생태계 복원과 무공해차, 재생e,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 산업 육성은 새로운 미래시장을 창출하고 선도한다는 믿음도 깊다.

원전 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한 수주 지원 및 대상국별 맞춤형 수주전략에서 CCUS 전담법 제정 추진 및 동해 가스전 활용 연 40만톤 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하고 기후 대응기금 활용하는 재정지원･투자확대로 핵심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K-택소노미에 따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지원 및 투자 확대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은 올해 2조 4,594억 원 → 2023년(안) 2조 4,867억 원의 기후대응기금과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社와 예비 유니콘급 10개社 육성에 기반한다.

2023년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마련과 배출권시장 참여자 단계적 확대 뒷받침하는 정책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감하고 협력해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문화‘ 창출에 있다.

 

2030년 내연기관부품 1,200개社 미래차전환...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에너지 수요

에너지분야 ’탄소중립 문화‘ 창출은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ICT 활용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원리에 기반한 제도 선진화 등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추진과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 국민 실천문화를 확산하는 소비 절감 및 국민실천이 쟁점이다.

산업분야 감축은 多 소비 기업의 자발적 감축 협약 추진을 비롯한 대기전력저감･효율등급제 등 효율 관리제도 효과 제고를 통한 가정･건물에 적용되는 에너지 캐쉬백을 전국 확대하는 한편 전기차 전비 등급제･중대형 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등 수송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줄이고, 지능형 전력망을 통한 에너지 효율 최적화 추진 및 프로슈머(prosumer)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일단 에너지 요금의 가격기능 강화 및 가격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한 자발적 수요 효율화 유도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의 정례회의체 운영 등 지방 중심적인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내실화하고 생활 속에 안착하도록 한다.

지방 중심 탄소중립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정과 지방위원회 구성, 2027년 100개소의 지원센터 설립 기반 중심적인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친환경차 보급정책 또한 오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 부품기업 중 1,200개社가 미래차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 목표 전환을 통해 위기업종 근로자에 대한 직무 훈련프로그램･소요 비용 지원 등 훈련 인프라를 확대한다.

 

【새롭게 달라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내용】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환경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대비 촉박한 탄소중립 기한 등 탄소중립 실현 여건이 녹록지 않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역할이 더욱 중요한 현실이다.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현장까지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둔 이번 전략은 ‘탄소중립 R&D 범부처 전주기 체계’ 마련 등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방향】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

민간 주도의 임무 중심적 기반을 강조한 탄소중립과 기술혁신 체계 구축의 요지인 ‘탄소중립 100大 핵심기술’을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 면적과 저 풍량 환경,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위협 등 열악한 특성에 적합한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