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8월16일 미국 제조와 원산요건 세액공제
인증된 배터리와 광물·부품 전기차에 혜택제공법안
무공해차 연구시설에서 자동차 업계 애로사항 청취
경기 화성시 소재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무공해차(수소·전기차)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등 ‘무공해차 보급’과 관련된 업계 현안 및 대응 방안 등을 집중 조명했다.
한 장장관은 10월 14일 오후 지난 8월 16일 서명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미국 제조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배터리 광물·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한 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첨단 시험 장비와 연구동을 갖춘 남양연구소는 승용, 레저용(RV), 상용에 이르는 다양한 차량을 개발하는 등 자동차 선행연구를 비롯한 양산 직전 실험 등을 수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역할을 하는 종합 자동차 연구시설이다.
이날 설계동과 주행시험장을 비롯한 전자시험동 등을 둘러본 한 장관은 무공해차 연구개발 현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자들과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마디로 수송부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핵심 과제에 대한 무공해차 누적 450만 대 보급 기반을 통한 달성에 필요한 방향과 계획에 대해 국내 주요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와 무공해차 연구개발 현황 논의와 생산 및 출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보조금 개편 등 정부 정책, 전기차 국내 생산 대폭 늘리고, 수소차 개발도 박차 가한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과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한 한 장관은 “국내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세계 시장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이 필요에 대한 업계 요청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도 무공해차 보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전기차 국내 생산을 대폭 늘리고, 수소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환경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얻은 업계 의견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조금 지침 개편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무공해차 산업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인 만큼, 업계와의 상시적 소통을 통해 무공해차 보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처와의 지속 협력으로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