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특별대책지구’성과미흡 광역교통축 기반은 1년 소요
주거와 일터가 먼 주민 교통대란해결 아직 뾰족한 수 없다
광역버스중심 대중교통개선 출퇴근전세버스투입, 2층 전기버스
입주계획과의 연계기반 개선대책 변경 및 이행현황 관리 강화
권역별 협의체, 지구별T/F, 광역교통축별 교통대책수립 사업발굴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신도시 등의 주민 광역교통 불편을 완화하는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997년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문제 최소화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도입과 지구별 개선대책 수립‧시행에 걸림돌이 되는 사업 지연 등에 의한 입주 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기에서 초래되는 격차로 인한 교통 불편은 지역적이 아닌 국가적 난제가 된지 오래다.
특히 주요 철도나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의 초‧중반 입주는 귀가해서 잠만 자고 일터로 일시에 몰려나가는 신도시기 때문에 광역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발생이 심각한 상황일 뿐 아니라 일부 지구는 개선대책 완료 이후에도 교통난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2000년 9월 개선대책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도입했던 ‘특별대책지구’ 지정 제도마저 아직은 성과가 미흡하고, 올 6월 신설한 광역교통축 기반의 종합적 교통 대책인 ‘광역교통축 지정’ 제도 계획 수립도 1년 이상 소요될 예정이라 주거와 일터가 먼 주민들의 교통대란 문제 해결에는 아직 뾰족한 수가 없다.
대광위는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 지구에서 개선대책 이행률과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또는 철도사업 1년 이상 지연된 지구의 광역교통 불편 완화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현황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128개 모든 지구 대상으로 입주 현황 및 개선대책 이행현황, 교통서비스 현황, 지자체 의견 등의 조사에서, 128개 중 37개 지구는 완료됐고 나머지 91개 지구는 개선대책이 진행 중이지만 ‘특별대책지구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구도 39개소 달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수립현황에서는 수도권 86개, 부산·울산권 20개, 대구권 11개, 광주권 3개, 대전권 7개고, 교통축의 첨두시 수도권 혼잡도(LOS)는 대부분 E~F 수준이고, 첨두시 광역버스 혼잡비율은 평균 116%로 130% 이상도 20곳이나 돼 혼잡도가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지방권 또한 승용차 대비 대중교통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이 제시하는 요청하는 사유는 비슷하다. 주로 시설 확충 중심인 ‘철도 연장’과 ‘역사 신설’을 비롯한 도로·IC 개선(확장‧신설‧입체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이 조사를 토대로 마련된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단기 대중교통 확충 중심의 보완대책 마련】
광역교통 특별대책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구 및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 등 교통 불편 개선이 시급한 지구 37곳에 대한 대중교통 중심적인 종합적 단기대책과 집중 관리한다는 것이 첫 번째 지구별 단기 보완대책이다.
검토대상지인 전체 128개 지구 중 비주거‧소규모지구는 ‘일반 관리지구’로 편성, 1년 이상 입주가 남은 지구는 ‘중장기 관리지구’ 이외의 49개 지구 현안 문제는 교통 여건 분석을 통한 광역버스 증차·신설과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2층 전기버스 도입 등으로 보완하는 광역버스 운행 확대 기반으로 주요 도시 간 광역통행 편의를 개선한다.
여기에 시내·마을버스 증차·신설 등을 통한 지구 내 이동 편의 개선과 인근 도시 및 교통 결절점(철도역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운행노선·횟수 등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해서 ‘입주 초기’와 ‘출·퇴근 시간대’ 등 불균형한 수요에 대응한다.
단기대책 한계 실토 광역교통시설계획 권역별교통여건 버스확충 도로·철도 확충 검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규 노선버스 증차’인데도 이를 복잡하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권역별 협의체를 통한 권역별 교통수요 발굴 및 관리 역시 광역버스 증차와 출퇴근 전세버스,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 증차 수요를 발굴하고 별도의 광역버스(수도권)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입석 현황을 분석한다는 뒷북치기에 바쁘다.
모든 답은 오직 하나다. 광역버스 증편 계획 시 우선 검토이고, 이는 협의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필요시 광역버스 등 추가적인 단기대책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라 입주계획과 연계될 개선대책 이행 단계별 관리는 모호하기만 하다.
자급자족 도시라면 몰라도, 아침이면 신도시를 떠나 일터로 몰려갔다가 저녁 시간대 귀가하는 데 필요한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처방은 오직 대중교통수단을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법뿐이다.
【대광위,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그런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입주 초기 대중교통 지원이 미반영된 남양주진접2와 양주광석, 인천용현, 평택화양, 용산국제, 부산에코, 창원내곡, 울산다운2, 김해 일반9개 지구를 지구 규모에 따라 산출됐다는 30~150억 원이 반영시키는 개선대책 변경을 추진한다고 한다.
게다가 내년도 개선대책 이행현황 점검에서 이행률이 낮거나 입주 시 보다 사업이 지연된다면 사업 시행 시기 조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고 2024년 이후 ‘특별대책 요건’에 해당되는 지구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필요할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운행횟수 늘리는 데 필요한 증차 언급 안된 중장기 광역교통시설 마련】
병목현상을 빚을 수밖에 없는 ‘도로 확장’도 문제지만 차량수가 많아야 해소 가능한 모든 ‘대중교통수단’은 실체가 먼 중장기 계획에 겨우 포함돼 있다.
단기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실토한 광역교통시설 마련 계획에 권역별 교통 여건 개선 위한 버스 확충 등 도로와 철도 등 시설 확충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고 짤막하게 어필됐기 때문이다.
권역별 협의체와 지구별 T/F를 통해 지자체와 주민 등 수요를 파악(Bottom-up 방식)하고, 2023년 혼잡도 높은 광역교통축별 교통대책 수립을 통해 축별 소요 사업을 발굴(Top-down 방식)한다.
이때 지구별 보완대책 마련 추진체계도 새롭게 구축하고, 광역교통 시설(도로, 철도, 환승센터 등)이나 서비스(대중교통 등) 등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검토하는 수순을 밟는 일종의 지자체와 사업시행자(LH 등),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수도권‧지방권) 협의체를 운영하는 10월 셋째 주부터 광역교통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보완대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주축은 역시 대광위다.
대광위에서 발굴사업 필요성과 사업비 등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 시설별 중장기 계획반영을 위해 각 계획 수립권자 검토를 요청하고, 집중 관리지구별 교통 보완대책에서 10월 화성동탄2과 수원호매실 지구의 특별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권역별 협의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해 두리뭉실한 계획을 탈피못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도로·철도 등 시설 확충보다 당장 시급한 주민 출·퇴근 불편을 단시간 내에 완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대광위 강희업 상임위원은“도로·철도 등 중장기 시설사업도 추가 발굴 추진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신도시 등의 교통 문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