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 44.5%, 마약중독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
지난 5년간 마약 41명 적발, 육군 33명, 해군 5명, 공군 3명
국민생명· 안전 책임져야 할 군이 마약에 취해 국가 안보
상습음주 운전자도 음주운전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 시급
국회 송옥주 의원은 군 병력을 줄고 있는데 육·해·공군 일병에서부터 중령에 이르는 국군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고, 이만희 의원은 마약보다 심각한 게 음주운전 재범률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7년~2022년 8월 사이 최근 5년간 적발된 군 내 마약범죄는 총 41명으로, 33명인 육군이 제일 많았고, 해군 5명, 공군 3명 순으로 나타나 군대도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습음주운전 대책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률 44.5%를 빗대 마약중독보다 높은 심각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군 내 마약범죄는 지난 2017년 2명에서 2018년 9명으로 늘고, 2019년에는 14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데 반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절반이 넘는다.
음주운전 재범률을 막자는 취지에서 ‘음주운전 재범 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운영방안 공청회’를 연 이만의 의원은 마약중독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습적 음주운전 건수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재삼 어필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군 마약사범 건수보다 높을 정도로 심각한 데 뾰족한 대책과 방안 없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자인 김용판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상훈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박형수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임병헌 국회의원,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관심 속에서 진행된 토론회 주최자 이만희 의원은 상습음주 운전자 실태를 볼 때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음주운전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어필했다.
개회사에서도 “기존의 단속 중심의 정책에서 ‘음주운전 치유센터’ 신설과 같은 패러다임 변화를 기반으로 한 예방과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또한 탁월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습적 음주운전의 효과적 대응체계에서 재범 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운영 필요하다
디에잇 연구소 정지희 박사 주제발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지정토론자 시간에서는 김원중 청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과 이창민 경찰청 운전면허계장,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정은경 강원대학교 교수, 하진경 하운더스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열띤 토론회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음주운전 재범 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주제발표에 나선 정지희 박사는 음주운전 치유센터건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이끌어낸 가운데 이창민 경찰청 운전면허계장은 “상습음주운전은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있는 범죄행위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고 아울러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토론회 마무리에서 이만희 의원은 또 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정책적ㆍ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경 결론을 전했다. [교통뉴스=김경배 교통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