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29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 내 47개 버스업체 노-사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 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11일 수원시 경진여객 광역버스 파업처럼 또 한번 도민의 발이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조 측은 ‘준공영제 전면확대’와 ‘버스 종사자 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경영 여건 악화를 사유로 수용이 어렵다고 맞선 상태에서 2차 조정 회의가 결렬은 지난 7월 11일 수원시 경진여객 광역버스 파업처럼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미 30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지역은 가평과 고양,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26개 시군에 소재한 47개 업체다.

파업이 시작되면 도내 시내버스 총 1,658개 노선을 운행하는 8,538대가 운행을 멈추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추산돼 경기도가 시군과 공동으로 파업사태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노선버스 이용 27.4% 감소, 2022년 2년전 보다 더 줄었는데 ‘준공영제는’ 계획만 무성

지난해 10월 18일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로 노선버스 이용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감된 만큼, 노선버스와 반토막 시외버스에 대한 현실 지원을 촉구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문진석 의원은 “국민의 주요 교통이동 수단이자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 이용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형국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연이은 파업사태가 파생되는 이유는 경기도가 계획만 내 놓고,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한마디로 제자리걸음을 탈피못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국토부는 2019년 534,600만 명에서 2020년 388,100만 명으로 줄어든 노선버스 전체 이용률은 27.4%의 감소세를 나타냈고, 이에 따른 매출도 2019년 69,772억 원에서 2020년 48,150억 원으로 31% 줄어든 상태라고 발표했다.

게다가 2021년 8월에 기준한 이용객 247,273만 명과 매출액 29,819억 원은 올해도 2020년보다 더 줄어든다는 예상돼 경영적자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노선버스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노선버스 이용객 증감률은 시외버스 –48.3%, 고속버스 –45.5%에 반해 시내버스 –26.6% 순으로 나타나 ‘시내 노선버스 이용’ 손실이 제일 낮게 나타났는데도 30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것은 사 이익을 위해 공적 방패를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된다.

문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지역 노선버스 업계의 경영적자는 이용객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민간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고, 이에 대해 27일 버스 업계 노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아닌 전(全)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는 데 3일도 안돼 파업사태를 맞게 돼 누구의 잘못인지도 상세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2026년까지 시-군운행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 준공영제 전환에도 30일 파업예고

이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으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보다 더욱 확대 강화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이기에 더 그렇다.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 추진하고,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관리토록 유도해 나간다는 게 골자였기 때문이다.

도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 31개 시군 등 관계 주체들과 만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추진하며 이번 확대 대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해 30일 파업은 당연히 해결돼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도와 시군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본부장을 맡게 될 교통국장이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서 24시간 비상 근무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파업 기간 도와 시군은 권역별 거점을 연계하는 전세(관용)버스를 최대 383대를 투입하는 동시에 파업노선 보완을 위한 비(非) 파업 시내버스·마을버스 1,377대를 증차·증회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시군의 택시 1만888대를 대상으로 출퇴근 및 심야 시간 대 집중 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gbis.go.kr), 시군별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류소 안내문 등을 통해 대체 노선을 안내하는 등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협상 전까지 노-사간 원만한 합의가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나, 금일 자정 전후로 파업실행 여부 확정 시 언론 및 비상재난문자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