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문제 당 의미 없다는 김동연, 협치 모델 확산
지난해 출범 ‘고기교 교통개선 상생협의체’결실
주변지역 교통난해소, 고기교 확장사업협력 명시
1986년 용인과 성남의 소통의 길로 탄생된 ‘고기교’ 확장과 재건설 사업이 수년째 팡파레만 울리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일 용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간 상생 업무 협약에 서명했다.
고기교 확장과 재가설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용인시와 성남시간의 갈등이 1년 만에 고기교 주변 교통상황을 개선해서 상습적 차량 정체 해소하자는 경기도 재 중재로 해결 국면을 맞게 된 거다.
정춘숙 국회의원과 안철수 국회의원, 강웅철 도의원 등이 함께한 공동 노력 합의 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두 시장의 협의와 결단이 있었고, 국회의원과 도의원분들도 도와주셨다”고 치하했다.
아울러 민생 문제에 당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문과 함께 협치 모델을 경기도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으로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용인 수지구 등 유입 차량에 의한 교통대란 문제로 재건설 막는 성남시 입장 충족돼야
수년째 시민과 통행 차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고기교는 길이 25m·폭 8m 다리는 1986년 용인시에 의해 건설됐지만 사실상 교량 북단은 성남시가, 남단은 용인시가 소유한 관계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 소통을 위한 재가설이나 확장에는 반드시 양 시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양쪽시가 상대적 피해를 차단한 것이 오랜 문제였는데 드디어 잡혔다고 표현한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과 성남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전국 자치단체 협치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협치 모델의 방아쇠 역할을 고기교가 해줬다는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으로 경기도 내 모든 시·군간의 갈등과 합의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지난 2021년 9월 15일에도 용인·성남시 ‘고기교 갈등’ 해결의 단초가 될 ‘경기도 갈등해소협의체’가 출범된 바 있다.
고기교 재가설과 확장 사업을 통해 용인시-성남시 지역 갈등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협의체는 당시 실무회의를 거쳐 고기동 일원 난개발 방지와 도로 기반시설 확충 등 협의 의제를 선정했다.
2021년 당시 12월 ‘고기교 갈등해소 상생협력 협약’ 체결 2023년은 빛 보나?
경기도와 용인-성남시는 의제별 실무협의 핵심 사안인 ‘고기교’갈등 해결과 회생은 공존과 공생에 있다는 중지가 모아졌지만 사실상 12월 ‘고기교갈등해소 상생협력협약’은 현재 공론에 지나지 않아 왔다.
용인시와 성남시 경계 지점에 있는 고기교는 오래전부터 양쪽 시가 팽팽하게 맞서는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난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장영근 성남시 부시장, 정규수 용인시 제2부시장이 경기도-용인시-성남시를 잇는 중요 역할을 하는 ‘고기교 확장’과 ‘재가설’ 결정에 도움 줄 수 있는 ‘고기교갈등 해소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기 때문이다.
갈등을 빚어 온 이견 핵심에는 용인시는 고기교 주변과 인근의 상습적 차량 정체와 하천 범람 등의 민원과 위험 해결차원에서 고기교 확장을 추진하는데 반해 성남시는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인해 성남시로 유입될 교통량을 어떻게 해소하고 분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상충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갈등해소협의체 의제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사전회의’에서는 갈등 해소 협의체 구성과 협의체 출범을 이끌어 온 경기도는 앞으로 ‘고기동 일원 난개발 방지’와 ‘도로 기반시설 확충’하는 한편 ‘민자도로 사업계획 연계’ 기반 구축으로 고기교 일원의 교통난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후 경기도는 실무 논의를 위한 도로·하천 등 협의회를 구성했고, 약 7개월 동안 의제별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협약사항은 10월 중 2023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출발할 계획이다.
먼저, 갈등을 초래한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부터 추진하고, 교통영향분석은 용인시와 성남시가 각각 2억 원을 공동부담하게 된다.
공정성과 중립성 때문에 경기도 주관하에 추진하는 용역추진에서 합의된 사항이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 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