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 개최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기업규제 혁신 동력지향에 따라 25개 특례 과제를 승인한 규제샌드박스를 발표했다.

제조혁신·순환경제와 에너지신산업 및 수소경제 관련 25건 중 실증 특례 21건과 임시 허가 4건의 수용을 통해 혁신·융합기술 기반 제조 서비스 사업모델 실증사업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심의에서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과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과 운영’을 비롯한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등 25개 규제 특례 안건이 심의·의결됐기 때문이다.

창출 아이디어의 현실화는 기업의 노력, 철저한 안전과 품질관리 집중은 정부 몫이다

기존 산업에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에너지신산업과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LNG 연료추진선박 충전방식을 4대 동시 충전이 가능한 이동식 설비로 개선하는 선박 제조공정 혁신을 비롯한 사용한 자동차 윤활유를 중간원료로 재처리하는 순환경제 기술을 실증한다.

에너지신산업에서는 지역 도시가스 공급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원을 활용한 분산형 에너지를 지능형전력망 생산을 통한 지역 수요처 공급과 찾아가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3건과 함께 수소경제의 조기 안착을 위한 실증도 진행된다.

수소에너지 생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를 암모니아 원료에 기초한 청정수소 생산 파일럿 설비를 구축하는 한편 안전이 필수인 ‘수소전기트램’과 ‘무인잠수정’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수소 충전 안전성도 함께 검증한다.

국민 건강·편의 측면에서는, 높은 구매비용에 비해 활용률이 낮은 개인소유 캠핑카를 공유하는 일종의 플랫폼을 통해 대여하는 캠핑카 공유 서비스와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인천공항 수하물 대리 수령과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건의 과제를 신규 승인한 위원회는 2019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총 253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 수행에 의해 사업을 개시한 159개 기업은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355억 원, 투자 3,735억 원, 770개 고용 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전해 심도있게 알아본다.

충전시간 70% 단축 이동식매니폴드 LNG선박충전...조선사 연료트럭 4대 동시 충전

먼저,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신청한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연료추진선박 충전시험에 대한 실증 특례는 선박과 다수의 연료 차량을 연결해 주는 장치로 최대 연료 트럭 4대의 동시 충전과 선박이 위치한 장소로 이동 설치를 가능한 게 포인트다.

매니폴드를 통해 연료 트럭 4대를 동시 충전하는 방식은 1대씩 순차적으로 충전하는 기존 방식보다 충전 시간을 약 70%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실증 특례 사항이다.

기존 대비 시운전 연료량 600톤 기준 충전 시간을 4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이는 충전 시간 감소는 연료 충전 시 발생하는 증발 가스(BOG, 주성분:메탄) 대기 방출량 65%를 감소하는 탄소배출 저감효과 외에도 완성 선박을 충전시설로 이동시키는 불필요한 단계를 해소한다고 한다.

현재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상, 천연가스를 선박에 충전하기 위한 연료 트럭의 설치 대수는 2대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시 운전을 위한 대형 LNG 추진선 충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공정상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점을 이해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했다.

저탄소 선박인 LNG 추진선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LNG 충전방식 도입은 조선업계의 충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상 효율성도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충전 시간 감소와 비용 절감 등 LNG 연료 추진 선박 건조공정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인정하는 실증 특례에서 신청기업은 관계부처의 안전 조건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동식 매니폴드 자체보유(구매 또는 제작)를 통한 안전관리 진행 등을 이행해야 한다.

폐윤활유 고품질 윤활기유로 재탄생시키는 저탄소 재활용 윤활기유

SK루브리컨츠가 신청한 안건 3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에 대한 실증특례은 폐윤활유를 2차에 걸쳐 정제한 후 윤활기유 제조공정에 투입함으로써, 고품질 ‘저탄소 윤활기유’를 생산할 계획으로 윤활유 완제품 생산을 위한 필수 원재료 활성화는 다음과 같다.

현 석유사업법은 석유와 석유제품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원료물질 혼합물’은 정제공정에 투입이 불가능 해 2차 정제한 폐윤활유와 기존 윤활기유 원료물질을 혼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폐윤활유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 경제 조성 및 탄소중립 기여를 고려하는 실증 특례를 승인했지만 의무조건도 있다.

폐윤활유를 소각하지 않고 윤활기유로 재생산을 통해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이 제품을 생산할 때는 반드시 품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품질검사 실시와 석유관리원에 검사 결과 공유 등을 전제로 승인됐기 때문이다.

에너지효율 최적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소규모 지능형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구축

한국가스공사와 그리드위즈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소규모 지능형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구축ㆍ운영을 특화했다는 전기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감압발전, V2G 등의 분산 전원 설치와 에너지 공급·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도 실증특례도 안건 4로 신청됐다.

전력망의 주 공급원인 천연가스 감압발전은 천연가스 공급과정의 감압(60→8.5bar)공정 시 버려지는 압력으로 친환경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Vehicle To Grid’는 전기자동차를 전력망과 연결해서 배터리에 남은 전력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비상전정 사태에서 전기차 배터리 전기를 주택에 이용할 수 있지만 감압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이 과연 인근 전기소비자에게 자체 전력망을 직접 공급ㆍ판매하는 등의 다양한 전력거래ㆍ요금방식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만큼 이 점을 집중검증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은 전력시장을 거쳐 판매돼야 하는 천연가스 감압발전과 V2G 등의 생산전력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접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을 개선해야 된다.

게다가 천연가스 감압발전기(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와 V2G(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설의 해당 법령 상 기술·안전기준 또한 부재한 상황이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감압발전 등 친환경 분산 전원을 활용한 독립형 전력망 모델의 검증 필요성에 손을 들어주는 실증 특례를 승인했지만 안전 제동장치도 따라붙었다.

국표원 예비 안전기준에 적용된 V2G와 유사한 터보 팽창형 정압기 감압 발전기 성능인증 기준의 적용 기대 효과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으로 탄소배출 저감효과와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소비 효율화 기여로 판단했지만 전기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 부처 제시 안전 검사기준 준수 등의 조건 이행이 전제됐다.

폐 배터리 활용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피엠그로우 등) 실증 특례 5·6·7 안건 승인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고삐를 움켜쥐게 하는 파워뱅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에너캠프)와 전기차 방문 충전 서비스(롯데오토케어)에 이어 됐다.

지난 2021~2022년(이테스, SK E&S 등) 실증 특례 승인안건인 ‘부르면, 달려갑니다’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 유사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로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둔 에너캠프와 롯데오토케어, 피엠그로우-티비유(컨소시엄)이 각각 신청한 실증 특례도 통과됐다.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상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배터리) 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 검사기준과 규격 등이 부재하기 때문에 고정형이 아니면 활용할 수 없다.

규제 특례는 별도의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편리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국내의 부족한 충전 인프라에서 이동형 충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인정한 셈이다.

다만, 안전한 실증을 위해 기존 ESS관련 특례 과제에 준하는 안전기준(정치형 배터리 안전기준 등) 준수 등에서 피엠그로우와 티비유 과제는 사용 후 배터리 안전기준 준수를 비롯한 전기저장장치용 전지의 옥내 사용 금지와 안전기준 준수 등을 국표원 예비 안전기준에 따른 충전기 안전성 시험 등 관계부처 조건을 전제로 승인했다.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만드는 롯데정밀화학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

롯데정밀화학이 안건 8로 제출한 수소추출설비를 통해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하고, 정제과정을 거쳐 수소를 생산하는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은 검증할 계획이다.

현행 수소법에는 수소추출설비에 대한 제조 허가 및 검사 대상 수소용품이나 암모니아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출설비의 기술ㆍ검사기준이 없기 때문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좀 더 심도있게 들여 다 본다는 취지에서 탄소배출 없는 청정수소 대용량 생산·저장 가능점을 고려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단위 부피당 수소 저장밀도가 높고, 비교적 고온 액화도 가능한 암모니아 특성은 운송비 절감 효과를 비롯한 수소 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 반해 수소추출설비 제조 허가 및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제시한 안전한 실증을 위한 기준 마련과 자체 안전성 평가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안전 조건을 필수요건으로 승인했다.

한국기계연구원 진일보된 액화수소 플랜트 및 공급시스템 구축ㆍ운영

한국기계연구원도 지난 2021년 액화수소 플랜트(SK E&S 등)로 승인된 ‘국산기술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첫걸음과 유사한 국산 기술로 설계ㆍ제작한 극저온 팽창기ㆍ열교환기, 콜드박스, 저장탱크 등의 액화수소 플랜트와 공급시스템의 주요 핵심 설비 검증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일일 0.5톤 생산 규모의 시험용 액화수소 플랜트와 공급시스템 구축 기반으로 핵심 부품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실증할 계획이 접수된 규제샌드박스는 국산 액화수소 플랜트 기술 검증을 거친 후, 향후 상용 급 액화플랜트(5t/day)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 설비와 액화수소 공급시스템의 전반적인 기술·안전기준 등이 없기 때문에 액화수소 분야 핵심 부품의 국산화 및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유의미한 실증을 고려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본 실증을 통해 국산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기반이 마련되면, 본격적인 수소경제 활성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선 승인된 유사 안건처럼 가스안전공사의 권고기준이 반영된 자체 안전성 평가 기준 실시와 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관계 부처의 안전조치 사항을 조건을 전제로 삼았다.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 충전 및 운항시험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2020~2022년 현대로템 등의 요청으로 승인된 수소에너지 무인잠수정과 수소전기트램‘과 같은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건과 유사한 범한퓨얼셀도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충전 및 운항 시험과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에 대한 실증 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무인잠수정의 수소 충전 및 해상 수중 운항 시험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철도와 근접한 위치에 수소 전기 트램 전용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수소충전소는 수소차만 이용이 가능하고, 철도 근접 수소충전소 또한 철도에서 3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걸림돌 제거를 위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수소차 외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상용화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고려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본 실증은 수소 무인잠수정과 수소 전기트램의 가능성과 혁신성을 검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향후 국내 상용화 기반 마련과 수소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먼저 승인된 유사 안건과 마찬가지로 수소차와 동등한 안전성 확보와 안전관리 체계구축 등 관계 부처의 안전 조건 이행을 전제로 승인됐다.

안건 19에는 2021년 ICT 실증특례(타운즈) ‘유휴 캠핑카 공유로 저렴하게 캠핑하세요’ 승인과 유사한 사용하지 않는 기간 ‘개인 캠핑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 실증특례를 ‘진심’에서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경기, 충남지역에 등록된 캠핑카 소유자 대상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 일괄 등록 후, 소유자와 이용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최소 등록 차량 대수 50대 이상과 차고지와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시말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에서 규정한 최소 등록요건을 만족시킬 수도 없지만 캠핑카 소유자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캠핑카 공유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과 접근성 확대에 포커스를 둔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개시 전 보험 가입과 차량 점검을 비롯한 임차인 운전 자격 삼중(온라인-교통안전공단-현장)확인 및 운전자 알선 불가와 사업자·임차인 간의 분쟁 해결 방안 수립·이행 등의 전제 조건 해결이 꼬리를 물고 있다.

유휴 차량공유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 확산과 캠핑 및 레저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안전한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 부처가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삼았다.

48개 과제 관련 31개 규제법령은 규제 특례를 통한 법령 정비 완료로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는 이창양 장관은 “새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민간중심의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4대 산업규제 테마에 대한 중점적 타겟팅으로 신산업 관련 규제를 규제샌드박스에서 검증·개선할 계획인 산업부는 시장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테스트를 마친 규제는 신속한 법령 정비를 통해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신산업 현장의 기력을 불어 넣는다고 한다.

따라서 산업 문호개방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수립 발표 예정이지만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창출된 아이디어가 현실화 되는 게 아닌 만큼 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정부는 철저한 안전과 품질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