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초 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되는 전기차 충전기 안전 인증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규제가 통과될 경우 1시간정도 소요되던 충전 시간이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지만 이에 따른 급속충전 과열과 화재 폭발 등에 대한 안전 분야 기술력 선결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고, 행정입법 과제에서도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를 비롯한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와 국내 복귀기업 고용 외국인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을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초 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위성영상 배포 시 보안 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규제 기준 또한 다음 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 4m급에서 1.5m급으로 완화시키는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하게 된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안해도 철저한 방역

추석 연휴 3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길과 귀경길 차량들 모두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추석 연휴 나흘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제1총괄조정관은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수칙만은 철저하게 준수하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여객터미널부터 손소독을 자주하고 철도와 버스 탑승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했고,  9월 3일 0시부터 해외 입국 검사정책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입국 후 1일 이내 확인해야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시키는 최소한의 조치만큼은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다른기사 보기